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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발행위허가 경사도 25도 개정 안한다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
거제나우 | 승인 2014.07.25 14:49

요즘 우리 거제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문제로 시끄러운데 업무담당자로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권정호 도시과장
필자가 근무하는 거제시청 도시과에서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 의회 제출하는 과정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건축사협회 등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거제시가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20도인데 이번 개정에 25도로 완화해 웬만한 경사 토지는 모두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혜택받는 토지면적이 350만평에 해당되어 개발 광풍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사도 25도 완화 개정은 절대로 없다.

거제시에서는 오히려 경사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며, 행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수 있겠는가?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표기돼 있다.

이를 알기 쉅게 풀어보면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에서는 평균경사도 20도 이하까지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제2항에 의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0도를 초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시에는 본 조항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일부 언론 등에서 조례내용이 법적 용어라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알기 쉅게 풀어서 표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서 보도한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 많은 경사 토지를 대폭 풀어주는 조례 개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님을 재차 밝힌다.

지난 2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고,의원들도 경사도 개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됐다. 다만, 제18조 제2항을 알기 쉅게 표기한 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문제없느냐의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 결과 제2항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 파동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럽고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경사도의 개정(변경)이 전혀없는 사소한 조례개정에 대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왜곡해 퍼트리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건축사협회, 언론, 방송 등에서 상당한 오해와 오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 장본인은 거제시민과 거제시, 언론 등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전에 거제시 행정(도시과)에 전화 한통 이라도 걸어 보았다면 잘못 이해된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약 6개월전 제6대 시의회에서도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때 경사도 완화 의안발의는 주체는 시의회였으며, 거제시는 의견제시 과정에서 “경사도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간과해 버렸다.

네 번째, 일부 언론도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거제시 행정(도시과)에 조례개정의 진실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마치 거제시가 나서서 산지경사도를 완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한 점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사도 완화 논란처럼 일부러(잘 몰라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왜곡·확대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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