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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근의 어린이집 폭력문제와 관련하여거제시의회 박명옥 부의장
거제나우 | 승인 2015.01.22 10:53

최근 연일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에 의한 유아 폭력이 뉴스를 메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다.  나는 처음 뉴스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도 불과 30개월밖에 되지않는 유아에게 가한 폭력은 너무나 무자비한 것이다.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 때 받은 상처나 충격이 얼마나 오래도록 성장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과 같은 어린이 집 폭력 문제가 불거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최고 이슈로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그럴 때마다 여론은 들끓고,  정부는 나름의 해법을 내 놓는다,  그런데도 사흘이 멀다하고 문제는 다시  되풀이 되어 터져 나온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온갖 대책과 해법은 내어 놓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법을 본적도 없었고, 제시된 해법마저 단 한 번이라도 실행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부의 해법은 언제나 여론이 비등하던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처럼 그 때 뿐이었다.  제발 정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좀 제대로 된 대책과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 그리고 실행해 옮겼으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세운 대책을 보면 엄중한 처벌과 CCTV설치 등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어린이집의 폭력문제가 절대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나하면 지금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 집으로 이원화된 구조인데, 거기다가 유치원은 교육부소속으로 같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완전히 시스템이나 운영주체, 감독 체계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 해법도 일관성을 갖기 어렵거니와 문제는 열악한 교사들의 처우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불과 멀지 않은 시기에 은행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문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이 낮았던가를 생각해보면 해법은 의외로 쉽다고 생각한다. 그런 낮은 서비스가 처우가 개선되고 급여가 올라가면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게 되었고,  서비스의 질도 자연히 현재의 구조로 높아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해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아무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소리 높여도 대우가 높아지지 않으면 결코 질적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후생복지 등의 처우로는 절대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교사의 폭력이나 낮은 서비스를 정당화 한다거나 눈을 감아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유,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이나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해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만 정부의 해법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언론은 마녀사냥식으로 무조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만이 나쁘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어린이 집은 운영이나 교사들의 대우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거기다가 잡무를 비롯한 업무도 너무나 많은 편이다.

특히 급여는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다. 정부는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나친 행정의 간섭과 갑질도 개선해야한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적정이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또한 교사들의 급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지원도 높여야만 한다. 보육교사의 배출과 양성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교육체계를 갖추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양질의 교사만을 배출하여야한다.

이렇게  질적 수준이 향상된 보육현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어린이집의 폭력문제도 사라지고 보다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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