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공익의 딜레마


▲ 이상욱 기자

사상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핵심이자 토대이며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분리불가능하다. 그것은 머릿속의 사상이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사상은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사회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언론과 언론인의 사실 보도, 의사 표현, 해설, 비판은 매우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자유이며, 같은 맥락에서 언론인들 역시 국가나 여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보도와 의견 표명이 공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언론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설사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언론의 의견 표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설사 공인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공익을 위한 언론 본연의 임무를 고려할 때 면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언론의 의견 표명에는 ‘나쁜 의견’이란 없고 ‘사상의 시장’에서 소비자인 독자나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보도 내용의 사실성 확인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 대략 언론의 자유 한계 설정에 대한 언론인과 법률가들의 입장이다. 조금 쉽게 요약하면, 언론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언론이 비의도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공익추구’, ‘언론 본연의 임무’라는 이름 하에서 자주 일어날 경우, 나아가 그러한 사실 왜곡으로 인해 대중의 의사 형성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행위나 공복(公僕)의 임명, 혹은 개인의 행복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언론이 이런 식의 ‘공익추구’를 통해 어떤 공익에 기여하려는 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명예가 난도질 돼도 좋은 사회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혹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언론에 의해 공익추구의 이름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언론사들의 극심한 특종경쟁, 선정경쟁, 취재경쟁이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을 양산하고 있다. 언론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대화상황에서 선정적 기사를 만들기 위한 사실 왜곡과 과장이 일어날 개연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거대 포탈과 SNS를 통해 사실 왜곡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사실전달이지, 사회정의 실현은 아니다.

문제는 언론권력의 대중조작과 감정적 보도가 국민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책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경우, 언론인의 ‘경쟁적 정의감’과 결부돼 격한 보도경쟁이 벌어진다.

언론 보도로 바뀌어 버린 인생행로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또한 자율적 책임성과 반론권 보장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의 남용이 갖는 폐해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폐해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언론 간의 극심한 경쟁은 특종 기사, 새로운 기사,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물론, 독일과 같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의 오보와 인격사냥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1년 독일에서 가장 나이 어린 대통령이 되었던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lf)는 그가 주지사로 있었을 때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결국 사임했다.

그러나 2014년 2월 독일 법원은 이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혔고,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다. 불프는 자신의 경험을 『아주 높은 곳, 아주 낮은 곳(Ganz Oben, Ganz Unten)』이라는 책에서 기술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의한 인격살인에 대하여 독일 사회가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불프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의 배경은 언론 간에 극심해진 경쟁이다.

이념이나 취향에 의해 분화된 언론 시장에서 서로 다른 언론매체를 두루 섭렵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설사 두루 섭렵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념과 취향에 맞는 의견 표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언론의 의견 표명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의견 표명이고, 언론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언론에 의한 인격살인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언론의 자유 실현’은 ‘언론인만의 자유 실현’이 아니라 ‘언론과 독자’, ‘언론과 개인’ 간의 평등한 대화상황의 복구에 있다.

그것은 지금처럼 언론의 자율적 책임과 외부의 책임추궁으로 구성되겠지만, 그 핵심은 동일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정보통신 인프라의 완비로 정보 유통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한 대중사회에서 ‘사실’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허위’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극과 극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정론(正論)’을 표방하는 언론은 보도에 있어서 독자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휘선택, 어조, 제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불필요한 감정에 속하는 것은 ‘언론인의 정의감의 발로에 의한 공분(公憤) 유도’도 포함돼야 한다. 즉 언론 본연의 임무는 ‘사실 전달’이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언론인의 정의감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실 왜곡에 추가해 국민의 공분을 통한 왜곡된 의사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임무를 ‘정책의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산물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 후에 정책 비판과 같은 의견 표명이 나와야 하지, ‘정책의 비판’이라는 시각 하에서 사실을 볼 경우 터널 효과에 잡힐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전달이다. 특히 언론보다 훨씬 지적이고 성찰력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의견 표명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사랑하는 거제에서 마음에 담아 본다.

이상욱 경남도민신문 기자 lsw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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