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부족과 체납세가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 강화』로 연도폐쇄기인 12월 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거제시의 10월 현재 체납세는 125억 원으로 이중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99명 56억 원(44.8%)에 대해 철저한 징수분석으로 세무과 6개 담당주사를 특별책임 징수자로 지정하여 체납자 유형별로 특화된 추적․조사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생활실태를 조사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 재산 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단순․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체납세액 야간 징수 독려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간에 체납세 징수 독려가 어려운 맞벌이부부와 야외 근무자 등의 체납자를 상대로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시세 체납액의 약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체납차량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질․상습체납자의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하기로 했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체납세 책임징수제로 고액․상급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세수를 확보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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