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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차종욱
거제저널 | 승인 2016.03.10 11:35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범죄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지·파출소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취중이라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개인적인 경제적·사회적 불만을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 여러명이 주취자에게 얽매이게 됨은 물론, 그로 인해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과 선량한 시민의 피해 요청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거제경찰서는 이같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스스로 주취 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건전한 술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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