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부담전가와 불공정한 계약관행, 주민생활 불편사항, 자의적 운영소지가 있는 9개항 31건을 발굴해 신설, 삭제 및 개선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 중 소유권 이전제한 등 21건, 사옥관리규정 중 계약기간 등 6건, 용지업무규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4건으로 모두 건을 정비했다.

이번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담당자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해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으나 이번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로 불합리한 부담전가와 불공정한 계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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