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 권한대행)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역사상 첫 사례가 됐다.

이번 파면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전원은 13개 탄핵 소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한 사항만을 인정했다. 그만큼 법리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문체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정의 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잃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대통령 선거는 법에 따라 5월9일에 실시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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