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조선 수주 급감으로 정부는 지난해 6. 30.자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경제 대책으로 『조선업희망센터』(2016. 8. 19. ~ 2017. 6. 30.)를 개소하여 조선업종 퇴직(예정)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귀농･귀어･귀촌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업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으며,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거제시의 경제 구조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거제시는 실직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전년대비 377%), 체불임금 폭증(2016년 말 현재 898개 업체, 7,735명, 390억 원), 인구 유출 및 증가세 감소, 소비 위축, 상가 폐업 속출, 아파트가격 하락(11.5%↓), 지역상권 경기침체 가속화(매출 20~30% 이상 감소) 등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행사, 재정조기집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사업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산업을 조선에서 관광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체질개선책으로 관광 및 농수산인프라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양대 조선사에서도 희망퇴직, 임직원 인원감축, 임원 급여 자진반납 및 임금체계 개편, 사무직 1개월 순환무급휴직 실시 등의 고통분담과 노사 협력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생존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조선 전문분석기관 등의 전망을 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조선경기가 느리지만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관련 보고서도 발표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조선업이 하루빨리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18년도 6월 30일(1년)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 4. 1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