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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반대"…찬성측도 대응 움직임 '본격화'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7.07.21 17:57

 

거제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오는 8∼9월 정부 승인을 목전에 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뜻밖의 ‘반대론’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 논란이 불거진 건 대선 직전. 지난 5월 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반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집중 조명됐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갑 시의원이 지난 17일 지역언론 기고를 통해 산단조성 반대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원과 시장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종명 도의원은 산단조성 반대 움직임을 반박하는 언론기고를 통해 산단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21일에는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황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취지의 기고를 실어 논쟁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주요 현안마다 곧은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 시민단체인 거제경실련은 내부 토론을 거쳐 이번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반대 움직임을 가장 곤혹스럽게 보는 쪽은 사업추진을 주도해 온 거제시다. 그동안 사업 승인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국가산단추진단 공무원들은 난데없는 반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 온 권민호 시장과 김한표 국회의원도 승인을 거의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반대 움직임을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국가산단 사업예정지인 사등면 사곡일대 주민들도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추진위측 일부 주민들은 언론 인터뷰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간간히 밝혀 왔지만 조직화된 움직임이 없다보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 등과 일부 지역정치인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과 적극 연대해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단조성 찬성측 주민들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21일 오전 사등면 발전협의회와 옥성삼화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사업예정부지 곳곳에 반대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치는 등 가시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사곡해수욕장 부근에 걸린 현수막 9점을 반대측 일부 주민이 무단 철거하자 이들을 당국에 신고하고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사등면 지역인사와 입주 기업인들도 조만간 반대 움직임을 반박하는 집단 성명 등으로 대응 할 예정으로 있어, 이 문제가 향후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단조성을 찬성하는 한 시의원은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대선 이후 뜬금없는 반대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년간 반대는커녕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 있다가 이제 승인을 코 앞에 두고 반대에 나선다는게 말이 되느냐. 고현항재개발 반대 할 때와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방법이야 조금씩 달라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거제시민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선산업 발전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슨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들 저러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시의원은 “환경단체야 본업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 돼 거제시민의 미래 먹거리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벌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산단조성 찬성측 한 주민은 “고현항재개발 때도 그랬지만 왜 환경단체나 반대측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업승인이 다 돼 갈때 나서서 꼭 훼방을 놓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네들은 환경보존만 하고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거리가 입에 들어오는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기싸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잘못 꿰진 사업을 적폐 차원으로 끌어 내 민심을 저울질 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으론 표면적인 반대 명분과 달리, 이 사업을 주도해 온 특정인사를 겨냥해 정치적 성과를 노린 무리한 사업임을 쟁점화시켜 타격을 주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다소 복잡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측 한 인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며 "그건 자기네들 시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시초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공약에 ‘거제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이 반영되면서 부터다. 이어 2013년 3월에 도지사 공약으로 확정되고 4월에는 국토부 국정 실천과제에 반영됐다.

201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국토부 정책위원회에서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확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산업단지 및 배후부지 534㎡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함께, 2015년 9월 출자금 30억원(부산강서산단 18억, 거제시 6억, 한국감정원 3억,%, BNK 등 금융권 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민간 건설투자자로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행정적 지원 체제도 구축됐다. 2015년 경남도 미래산업국에 국가산단추진단이 신설되고, 거제시에는 기존의 국가산단추진과를 4급 서기관이 지휘하는 국가산단추진단으로 확대, 조선해양플랜트과 등 3개과를 배치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됐다.

지난 해 4월에는 국가산단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사업지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열었고, 12월에는 시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 들어 지난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가 통과 돼 중요한 고비를 넘기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어 3월부터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절차에 들어가 몇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19일 본안 협의가 완료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에서 사업예정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일부 야권(당시) 후보가 반대 공약에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산단 조성 자체를 반대하거나 공론화 시킨 적은 없었다.

시는 앞으로 남은 한달간 관계기관 협의완료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과 함께, 8월로 예정된 마지막 관문인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사업 승인 및 고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승인되면 오는 10월께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과 함께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승인에 이어, 지난 6월 29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최종승인,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국가산단 중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만 남겨두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을 한 곳에 모아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 사업비 1조 8천억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500만㎡(151만평) 규모로 2022년까지 산단 부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3일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매립예정지인 사곡만 모래실 해변에서 매립반대 집회 및 갯벌생태체험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원 등 200여명이 참가해 집회 및 사곡만 지키기 퍼포먼스에 이어 ‘사곡갯벌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를 주제로 갯벌생태체험에 나선다.<수정 7.22>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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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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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7-07-25 11:09:06

    산단반대하는 시의원 낙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환경단체 지원 중단해야 한다   삭제

    • 참네 2017-07-24 11:03:28

      거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대우와 삼성은 왜 그대로 두노? 환경운동연합 뭐 하노. 정문 앞에 몰려가 거제를 떠나라고 데모 좀 해라. 청와대에 못살겠다고 탄원도 좀 하고.   삭제

      • 거가대교 2017-07-24 08:40:04

        환경파괴 부르는 ktx 유치도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님 반드시 거제를 지켜 주세요..   삭제

        • 김삿갓 2017-07-22 21:50:33

          고임금, 고복지, 노동유연성 최악, 조선산업 시장성 불투명, 주인없는 회사의 모럴헤저드 등등..., 조선산업의 포화와 일부회사의 도덕성 문제를 알면서도 일방통행식 산업에 목을 맨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사곡만은 보기 드문 인구 10만 도시 근교형 해수욕장이면서 공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미래 활용가치가 높다. 한물간 포화상태의 산업을 위해 희생시키기엔 아깝고 또 아깝다.   삭제

          • 입주업체 2017-07-22 00:35:21

            환경단체와 산단 반대하는 인간들 힐번. 붙어뵈자. 너거는 남부내륙철돈 왜 반대 안히나. 대우와 삼성도 환경 파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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