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새벽 '문화계 불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나란히 구속될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출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3년의 실형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한 수감생활 중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옥살이 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선고 결과는 그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독려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이날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정. 7.28>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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