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소멸시효 중지 서명활동 모습>

장승포지역 번영회(회장 강복준)가 장승포·능포·아주동 등 6300여 세대 725건의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 요청서를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1일 접수했다.

앞서 한기수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고현동·장평동·아주동·능포동·장승포동 일부 아파트 단지와 상가, 가정 주택 등에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장승포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시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주는 세대에 한해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요율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잘못된 조례에 따라 시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e-편한1,2단지(1,217세대)등 금액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에 있다.

판결에 따라 시민들이 소송에 승소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형 주택의 경우 5년치가 평균 25만원~3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포지역 번영회는 소요경비, 시간 등을 감안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기 위해 장승포, 능포동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달 17일부터 26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청 서명을 접수했다.

특히, 장승포, 능포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 해당되며,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6월분부터 중앙처리 되지 않는 부분은 하수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세대는 7월분까지 하수요금이 청구 돼 상하수도과에 환불요청과 함께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거제시 하수행정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지역언론 기고문을 통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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