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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권리' 보장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내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임종과정 환자 및 가족에게 '연명의료결정권' 부여 큰 의미
거제저널 | 승인 2017.08.04 11:31
<환자 진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앞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의사나 가족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이 법률로서 보장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회생 불가한 말기환자의 '존엄사' 선택권을 두고 줄곧 논란이 제기 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법 시행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료선진국으로 진일보 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둘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우선 호스피스 부분이 먼저 시행되고, 국립연명의료기관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이행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문은 내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핵심내용은 '연명의료중단결정권'이다.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기본원칙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예후,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한다는 뜻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권'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즉, 임종과정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법성을 제도적으로 갖춘 셈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도 말기암환자에서, 말기환자인 후천적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까지 확대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 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설치 했다.

이들은 호스피스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동법 기준에 맞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 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내년 2월 시행 전에 지정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구분 지정해 향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점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환으로 회생이 거의 불가한 구순의 모친을 병원에서 간병중인 거제시 사등면 박 모(62)씨는 "이런 법이 좀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모친에게 마지막까지 불효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진주), 창원파티마병원, 희연의원 3개소가 기존 암 관리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법 시행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 요건을 갖춰 재지정 받을 예정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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