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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거제저널 | 승인 2017.08.08 18:13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7일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보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각 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소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바다가 포함되어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바다근처에 건설되는 발전소 때문에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어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해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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