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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거제저널 | 승인 2017.08.10 17:26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이 범위가 연 매출 2억 원 이하→3억 원 이하로 조정되고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2억~3억 원→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46만 개)이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내반입 안 되는 물건들,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8월부터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 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구제 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9개 지방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 실시

블라인드 채용이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으로 인위적인 학벌, 경력 등을 배제하고 인성, 적성, 기능 등을 위주로 채용함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149개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별 교육을 거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게 된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4일 호스피스 부분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기존에는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있었지만, 8월 1일부터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에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 시행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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