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이틀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도로파손 및 침수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시와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쳤습니다.

자연을 거스른 난개발 삽질이 피해를 더 키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훼손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생활고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하는 청정거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 거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민원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원전 말고 안전”, “안전한 핵은 없다.” 탈핵이 전 세계적,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원전이 없으면 전력난, 전기 요금 폭등을 우려하지만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정책은 큰 면적이 요구되는 대용량 발전설비 건설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거제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습니다.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로 만회 할 생각이라면 오산입니다.

기존 거제풍력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대규모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 주거환경 피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완강한 반발로 중단되었고, 득보다 실이 많은 폐기되어야 할 계획인데 거제풍력(주)은 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운영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추어 거제시에도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고,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으로 가정의 전기 요금 절감은 물론, 260w 용량의 경우 연간 324kw의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약 150kg을 감축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23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는 미니태양광(베란다형) 보급 사업 시행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거제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된 지역 17개 단지 7,374가구 중 8월말 기준 1,474가구로 7월말 대비 5가구 감소하는데 그쳤고, 분양이 된 가구라도 기존 거주하는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 구성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거제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경남조달청 앞에서 8월 16일부터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급 공사 현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좁은 진입로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사고도 잦아 운송비용과 장비파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레미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산악도로 왕복 76km에 4만 2천 원이라는 운송단가는 보험료와 차량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관급공사 레미콘믹서 트럭 투입 시 현장 안전보장과 운송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조선업계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정책 기조일 뿐 아니라 거제시가 총력을 기울여 할 당면과제입니다.

하지만 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을 늘리기 위한 사업,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간상으로는 3일짜리 일자리도 있고, 업무상으로는 환경정화가 대다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 일자리 창출 시책 및 조선업희망센터 사업 명세와 실적을 말씀 해 주십시오.

다섯째,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다문화인)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고충 접수 및 해소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곱째, 운수종사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에 관한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관내 시내버스 사업장에서는 차량 증차와 인력 확충 없이는 법을 지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부족에 대한 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