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열린 국회예결위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등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사업에 대해“송정-문동구간 국지도 58호선은 이미 예타를 마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로 착공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금년 내에 본 사업에 대한 적정성검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적정성검사는 내년 1월 초에 검토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저출산 극복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저출산대책 문제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꼭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아종합지원선테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거가대교 등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국가예산은 재정도로나 민자고속도로에는 일부 쓰여지지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같은 경우엔 빠져 있어서 지난 정무위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고, 지방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게 아니니깐 명절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가대교와 같은 민자도로를 이용해서 통근하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통행비로만 40~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이런 민자도로에도 재정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통행요금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민자도로라도 한 번쯤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체계와 적정요금 여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현재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가능성에 대해 서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병석 국토부1차관은“현재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1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이외에도 지자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공기관 참여 같은 이런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국토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김한표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해양플렌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 △ 해양플렌트 모듈생산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노후아파트 전기안전방안 마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정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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