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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인상 촉구
거제저널 | 승인 2017.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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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연합회에 따르면 거제시가 조례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올해 들어 2015년 대비 75%까지 감소했다.

 시는 200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액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적용범위는 공동주택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단지 내의 주요 시설물 신설·교체·수리 등에 한정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단지개발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 개선, 보도블럭 교체, 주차장 증설 및 이동, 보안등의 유지 보수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보조금 예산은 2015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금까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면서 지원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3억6963만원을 지원한 이후 해마다 1억여원씩 증액되다 2015년 7억7824만원까지 증액데다 지난해 3억8857만원으로 절반가량 깎였다가 올해는 이마저도 1억9529만원으로 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이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지원이 급감한데는 보조금 예산의 전용이 때문이라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올해 당초예산에 8억원 가량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4분의1 수준에 그치는 1억9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4억원을 배정해 놨지만 실제 집행은 1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연합회 측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시청사 앞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상승, 장기수선충당금 등 인상 요인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라며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금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및 전용금지 등 지원기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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