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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동 갈사산단' 900억대 소송 승소…하동군 항소 예정
거제저널 | 승인 2017.12.01 17:29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조감도>

[거제저널]= 대우조선해양(주)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주)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1월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해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매입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날 재판의 판결 금액과 소송 진행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의 소송 패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2012년 당시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에 의회 의결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이 “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결국 피소 됐다.

하동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공정률 30% 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3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하동군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다음 주 중으로 받은 후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동군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소송 외에도 갈사산단 조성사업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며 423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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