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cc6633>[논평]</font> 한국당, "공수처 반대? 기구신설 보다 제도개선이 답"

지난 6일 시민단체인 거제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경실련이 동시에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다. 공수처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조속히 국회가 나서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거제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당 관계자와 면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김한표 의원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옥상옥"이라며 "우리 당은 검찰의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몇개 조항만 고치면 될 일인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함께,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도 8일 오전 본사와 통화에서 "거제경실련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대해진 검찰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관건이다.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기구신설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답이다

동문서답(東問西答)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 국민은 정치보복에나 앞장서고 권력이 비대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어마어마한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한다.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하는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다. 즉,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비대한 검찰과 똑같은, 오히려 더 센 국가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폐해에 대하여는,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나누어 주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관여를 늘려 개선하면 될 것이다. 검사 관여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몇 개 조항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

여기서 째째하게 공수처와 검찰,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다툼이나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같은 소소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고위직 수사관이 부족하고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구가 없어서 정치 보복이니 비대 검찰이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다.

국민은 지금도 늘어나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어깨 힘주고 검은 세단 타고 서초동으로 출근하는 공수처 고위직조차 국민들에게 먹여 살리라고 요구할 배짱인가.

2017. 12. 8.
자유한국당 원대대변인 정 태 옥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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