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오전 김한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의원이 사면법상 복권이 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표기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자회견 언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 2심 연 이어 상소를 하자, 김 의원도 같은 이유로 맞상소했다.

김 의원은 거제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도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상고를 포기해 김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8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그간 수사와 재판으로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혔으나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직후 거제지역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실세 권력 및 검찰과 투쟁했던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내오는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본사와 통화에서 "거제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거제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한편으론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속에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특히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때론 표적수사 대상도 됐다. 이제 그들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가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것"이라며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