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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시 불법주차 차량 파손해도 보상 없다
거제저널 | 승인 2018.01.08 11:33
<사진=거제소방서. 옥포 중앙시장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 모습>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견인된다. 특히, 차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도 차주는 일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 이동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불이 난 건물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국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고급승용차의 유리창을 파손해 소방호스를 연결시켜 불을 끄는 장면이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 조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형사상 책임을 감경·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사상 소송에 들어가도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해 준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 중 긴급조치·강제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각 시·도지사가 보상해 준다는 근거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물건을 파손한 소방관이 사비로 변상해 주는 일이 허다해 실질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강제해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상금액·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소방당국은 앞으로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출동 경로를 막는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비상출동 진출입로에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차단속이나 계도 등을 통해 일상화 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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