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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범죄경력 현황(3월12일 현재)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03.12 12:46

12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거제시장 6명, 경남도의원(3개 선거구) 8명, 거제시의원(5개 선거구) 28명의 면면이 드러났다. 경남도지사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 5명, 경남교육감은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이와함께 각 후보자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분받은 범죄경력(전과기록)도 공개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 제4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는 제49조(후보자등록 등)를 준용토록 돼 있으며,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8.13.>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남도지사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100만원) 
   -자유한국당 안홍준 :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벌금150만원)

◇경남교육감


 △범죄경력(처분결과)
    -차재원 : 2012년 집시법위반(벌금 200만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거제시장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 2000년 공직선거법위반 등(징역6월,집유1년→2005년 8월 15일 사면 복권)
    -더불어민주당 이영춘 :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
    -무소속 윤 영 :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 2건(벌금100만원,벌금300만원)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장평·고현·상문동)

 △범죄경력(처분결과)
   -민중당 이길종 :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00만원), 1999년 노동법위반·업무방해·상해(벌금 100만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0만원)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장목·하청·연초면,옥포1·2동,수양동)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송오성 : 1991년 업무방해·폭행·노동쟁위조정법위반(징역 1년),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징역 3개월, 자격정지 1년)

◇경남도의원제3선거구(거제·사등·둔덕·동부·남부·일운면,아주·능포·장승포)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옥은숙 : 2016년 식품위생법위반(벌금 200만원)
  -민중당 성만호 : 1999년 업무방해(징역 6월 집유 1년→2000년 특별사면), 2010년 집시법위반(벌금 200만원), 2012년 집시법위반(벌금 150만원), 2013년 집시법위반(벌금 100만원)  

◇거제시의원 가 선거구(장평·고현·상문동)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명희 : 2007년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벌금 300만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손진일 : 2004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벌금 100만원)
  -자유한국당 임태성 : 2014년 입찰방해(벌금 200만원)
  -무소속 심학수 :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벌금 100만원)

◇거제시의원 나 선거구(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 2004년 정보통신보호법위반(벌금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박봉휘 : 2003년 폭력(벌금 2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00만원)
-무소속 황양득 :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500만원)  

◇거제시의원 다 선거구(옥포1·2동)

△범죄경력(처분결과)
  -무소속 백세정 : 2000년 폭력(징역 1년6월 집유 3년), 2001년 폭력(벌금 700만원), 2002년 폭력(징역10월),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0만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500만원), 2006년 폭력(징역 3월), 2007년 폭력(징역 9월), 2013년 상해(벌금 150만원), 2014년 상해(벌금 10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500만원), 2015년 상해(벌금 300만원)

◇거제시의원 라 선거구(거제·사등·둔덕·동부·남부·일운면)

△범죄경력(처분결과)
   -더불어민주당 노재하 :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자유한국당 권용훈 : 1993년 교통사고특례법위반(금고 10월, 집유 2년), 2002년 도시계획법위반(벌금 100만원),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벌금 100만원)
   -무소속 이경용 :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거제시의원 마 선거구(장승포·능포·아주동)

△범죄경력(처분결과)
  -정의당 김용운 :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300만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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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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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뭐야 2018-03-13 10:28:18

    범죄경력도 스펙쌓기인가?? 없는 사람이 없네
    부디 정식후보 등록할때는 전과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길,,   삭제

    • 거제시민 2018-03-12 18:18:17

      시의원중에전과11범도있네..그것도폭력에 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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