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16.4% 올렸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도둑맞고 있다.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원청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노동조합설립활동과 상급단체 가입 등을 적극 보장하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내 하청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그동안 지급하던 550% 상여금을 없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임금하락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에 하청업체 노동자도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설립과 가입이 보장돼야 한다. 경남도의원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경남 노동회의소(시군단위) 설치지원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조합조합원외 미 가입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가입해 자신의 권익신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사업주와 정부 등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구조(예,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개념)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2018. 4.20.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 이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