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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발주 20척 빅3 수주' 놓고 막판 진실공방국제구호기구, 서일준 후보 선관위 고발…선거 이후에도 후유증 클 듯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06.11 17:45
<지난 달 17일 삼성중 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원극)와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우원식 전 원내대표 간담회 모습. 사진 출처: 변광용 후보 선대본 6월5일 보도자료>

6·13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현대상선이 발주한 '3조원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수주'를 놓고 막판 진실공방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투데이'가 지난 7일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경유착 논란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단독보도를 하면서 부터다.

다음은 '파이낸셜투데이'의 해당보도 내용이다.

[단독]변광용 허위사실 유포, 현대상선 정경유착 논란 휩싸여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허위자료 배포에 의해 현대상선이 정경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는 지난 5일 ‘현대상선 발주 관련 양대 조선소와 약속 지켰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배분돼야 할 선박 발주가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와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의해 삼성중공업에도 5척의 선박이 발주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현대상선은 선박을 발주하는 데 있어 거제시장 후보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발주를 하는 데 있어 외부 압력은 없었다”며 “상당한 보안 속에 진행됐으며 제안요청서(RFP)를 보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에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략>

해당 보도자료는 거제시 6개 신문사에 게재된 상태다. 그중 2개 신문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화한 게 맞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올린 게 맞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2개 신문사는 해당 보도자료를 승인 대기로 전환했다.

당시 본사는 변 후보측에서 보내 온 보도자료에 대해 선거 이슈로는 상당히 민감하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데다, 특히 사실 여부를 별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도를 보류했다.

이같은 '파이낸셜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변 후보측은 당일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변 후보측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서 강력히 제기했던 삼성패싱 문제가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돼 기쁨이 표현된 것"이라며 "선거를 앞 둔 시점에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변광용 후보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원극)와의 간담회에서 노동자협의회측에서 제기한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에서 삼성중공업이 배제되는 이른바 ‘삼성 패싱’에 대해 "대우가 워낙 어렵다보니 삼성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대상선 선박 발주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배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 후보 역시 '빅3'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양대 조선소에 공정하게 배분돼 결과적으로 삼성노동자협의회측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 돼 기쁘다"며 "거제의 주력산업은 조선이다. 앞으로 양대 조선사를 더 자주 방문해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신문은 8일에도 '변광용, 해명보도도 거짓말…양심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보도를 이어갔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는 지난 5일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이어, 7일에도 진실성 없는 해명기사를 내보냈다.

변 후보는 실제 현대상선 측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식의 거짓 해명 보도를 냈다. 현대상선이 조선 3사에 발주를 한 것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나온 결과이지, 변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변 후보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치 변 후보가 거제 조선소의 공정한 선박 발주에 도움을 준 것처럼 나와 있다.

앞서 변 후보는 '현대상선 선박 발주와 관련해 배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협의해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기획재정부는 선박 수주 진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후보와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역경제과 역시 "금시초문"이라며 "그런 만남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기획재정부 어느 곳에서도 선박 발주와 관련해 변 후보와 논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또 변 후보는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켜 기쁘다’라고 한 것을 마치 본지가 왜곡 보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보도된 자료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켜 기쁘다’라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서 밝힌 내용 현실화’나 ‘현대상선 발주와 관련해 양대 조선소와의 약속 지켜서 기쁘다’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을 뿐이다.

이는 자칫 거제시민이 변 후보가 조선소의 공정한 발주 배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이하 생략>

앞서, 국내 조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현대상선의 3조원대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결국 조선 '빅3'가 20척을 골고루 나눠 발주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4일 조선 '빅3'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와 관련해 "건조의향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2만3천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우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7척, 삼성중공업에 5척 발주하고, 나머지 1만4천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8척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다.

이런 일련의 논란은 10일 오후 자유한국당 서일준 시장 후보측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다음은 서일준 시장 후보측에서 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삼성중공업이 현대상선 선박 수주를 따낸 일과 관련 허위사실유포 논란을 빚고 있다.

변 후보는 지난 5일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 3사에 신조물량을 배분해 발주하자 "현대상선 발주관련 양대 조선소와의 약속 지켜서 기쁘다” 며 신조발주에 자신이 일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늬앙스의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국내 한 유력 경제전문지가 변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대상선이 정경유착논란에 휩싸였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신문은 현대상선은 변광용 후보를 알지도 못하고, 조선사 선정과정에서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다며 변 후보와 캠프관계자, 현대상선 관계자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변 후보 측은 곧장 해명성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변광용)거제시장 후보는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공정하게 물량이 발주된 데 대해 “양대 조선소에 공정하게 배분되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 되어 기쁘다. 거제의 주력산업은 조선이다. 앞으로 양대 조선사를 더 자주 방문해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이든지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양대조선과 정부의 가교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해명성 자료가 언론에 기사화 되자 허위사실 유포를 다뤘던 경제지는 ‘변광용 해명보도도 거짓말 … 양심은 어디에’ 라는 제하의 기사를 후속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선박 수주진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후보와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자칫 거제시민이 변 후보가 조선소의 공정한 발주배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패싱’ 이라는 용어는 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 말한 “현대상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하는 말‘ 이라는 코멘트를 그대로 인용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일을 지난 총선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김한표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도 모자라 거짓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라 법적 대응이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 며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이같은 서일준 후보측의 보도자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대위는 즉시 「변광용 후보 “국제구호기금 사태 심히 유감”…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 강구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앞서, 서 후보측에서 '현대상선 발주' 건 외 '변광용,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공약한 이순신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변 후보가 관광 핵심공약으로 밝힌 이순신 테마파크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KBS 주관 방송토론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변 후보측은 "서 후보는 (KBS 방송토론회 당시) 변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3천억원 규모의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국제구호기금에 대해 마치 이상한 단체인것처럼 표현해 비하했다"면서 "해당단체가 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변 후보측 선대위 보도자료 전문이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선대위는 11일 국제구호기금 단체의 서 후보에 대한 선관위 고발건과 관련해 “국제구호기구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변광용 시장후보 캠프 차원에서도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 강구할 것이다”라며 추후 대응을 시사했다.

변광용 후보 선대위는 “지난 9일 KBS(지방)가 주최한 거제시장 후보자들의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가 민주당 변광용 후보에게 질의하는 순서에서 국제구호기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시하면서 거제시민들과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에게 국제구호기구가 이상한 단체 인 것처럼 전달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후 이 토론과 관련하여 서일준 후보의 공식 밴드를 포함해 각종 SNS에 국제구호기구를 비하하는 내용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 선대위는“변광용 후보의 공약사항 중 국제구호기구와 진행하고자 하는 ‘이순신 선양사업’에 대하여 서일준 후보는 국제구호기구가 어떤 단체인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변후보가 시민들을 속이는 것처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해 토론회 이후 변광용 후보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변광용 후보 선대위는 또 “현재 국제구호기구가 허위사실유포 건으로 이미 거제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 또한 추가로 고문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 변광용 후보 캠프는 현재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발언의 진실성'을 놓고 지난 2016년 4·13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이어 질 공산이 상당히 커 보인다.

최근들어 법원은 물론, 선관위나 검·경 등 수사기관도 공직선거법상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법적 잣대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지는 추세다.

비교적 조용하게 전개되던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한쪽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예고되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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