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통영·고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보좌진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유용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거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즉시 알져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나 통영·고성지역 정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내년 보궐선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출마에 뜻을 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 의원의 상고 여부 등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밑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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