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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복지관 '부당해고' 사회복지사 3명 복직 '가닥'…4년 갈등 봉합희망복지재단, 새 이사진 추천…변광용 시장, 다음주께 이사장 임명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07.25 15:30

2014년 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위탁기관 자격여부를 놓고 말썽이 불거진 이후 지난 4년간 바람 잘 날이 없던 거제시종합복지관 사태.

이 '사태'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거제 권력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 취임 직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 오랜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갈등의 가장 핵심이면서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던 3명의 사회복지사는 빠르면 이달 말 부터 순차적으로 복직하게 돼 그들의 지리한 '투쟁'이 이제 끝을 맺게 됐다.

거제시는 종합사회복지관 간부이던 2명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2015년 6월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정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복지관측이 2016년 2월 인사위를 열어 이들을 해임시키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이보다 앞서, 복지관측은 조계종에서 거제희망복지재단으로 위탁법인 변경 후인 2015년 3월 부설 노인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1명에게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복지관 측은 "인수인계 당시 적자분이 1200만원인 데다 향후 적자가 늘어날 걸로 우려된다"며 "복지사 3명 중 1명을 부득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나, 해고 당사자측은 "고용승계 약속을 저버린 터무니없는 이유"라며 반발했다.

이들 해고자 3명은 복지관측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경남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과 함께 법원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하면,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한 치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급기야 지역인사 및 언론사까지 고소·고발·민사소송 등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해고 복지사와 복지관 직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는 등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이후 13차례나 진행된 송사에서 '부당 해고' 판정이 잇따르자 해고자복직대책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와 재단측의 무리한 소송 남발에 따른 혈세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은 꿈쩍도 하지않고 재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들의 복직을 막았다.

이런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은 변광용 새 시장이 들어서면서 태도가 확 달라졌다. 변 시장은 지난  3일 해고 복지사와 희망재단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고 결국 복직 절차를 밞기로 한 것.

이같은 시와 재단측의 180도 달라진 입장 변화를 두고 담당공무원들의 곤혹스러움과 함께, 시청 안팎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역일각에서는 그동안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이 왜 무리하게 이 문제를 강경 일변도로 밀어부쳐 이토록 갈등이 장기화 됐는지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복지사들에 대한 해고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이들 해고기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대해 희망재단과 거제시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아꼈다.

애당초 복지관 '사태'에 대해 공직기관 외부 징계위원 참여 경력의 한 법률전문가는 "현재까지 밝혀진(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비위는 정직이나 감봉 처분 정도면 몰라도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 하는 건 지나친 면이 없지않다"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희망재단측에서 2명의 복지사들의 비위에 대해 해고 이유로 내세웠던 신분 배제 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일종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27일 거제시의회 희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이들의 해고 조치와는 별도로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200만원씩을 2년 이상 지급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재결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해 지출이 불가피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와 희망재단측은 노동위나 법원의 잇단 부당해고 판결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해고자들의 복직을 계속 막아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숨겨 온 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결국 거제시와 희망재단측은 복지사 3명에 대한 해고 처분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이른바 표적감사, 찍어내기 감사였다는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며 평소 안타까움을 보여왔던 전 시의원 A씨는 "결자해지(結自解支)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풀면 될걸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혹 그 밑바탕에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깔려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거제시와 희망재단은 모든 법적 다툼에서 완패하고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 놀라운 건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적폐가 별거냐. 다시는 거제에서 이런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박 이사장 등의 임기가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진 구성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23일 공모에 응한 재단이사 8명(당연직 주민생활국장 제외)과 감사 1명(당연직 회계과장 제외)을 임명권자인 변 시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이사들은 기존 재단이사 일부와 전직 공무원,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이며 대부분 거제지역 인사들로 알려졌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원무 전 거제시 국장)는 오는 30일께 선임된 이사들 중에 지원을 받아 두배수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면 변 시장이 조만간 새 이사장을 낙점할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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