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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작한 거제케이블카 조성공사 또 '파행' 조짐현 사업자 "전 사업자측 사사건건 훼방" 양측 갈등…거제시 "안타깝다"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07.30 16:29
<학동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당초 조감도>

숱한 우여곡절과 환경훼손 논란 속에 새 사업자가 인수해 다시 시작한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전·현 사업자 간 갈등으로 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6일 사업 조성지인 동부면 구천리 평지마을 일원에서 학동케이블카에서 이름을 바꾼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 ~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 연장 1.547km구간에 곤돌라 52대를 운행해 시간당 2천명, 하루 1만8000명을 수송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날 권민호 전 시장은 사실상 임기 마지막 행사에서 "노자산과 다도해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국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 곳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케이블카를 설치해 천만관광 시대, 관광 거제를 앞당기겠다"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당초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측이 2015년 7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6년 8월31일 1천여명이 참석해 성대한 기공식을 열었다.

거제시(위탁대행: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지분 20%(6억5천만원)를 출자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거제관광개발측은 초기부터 사업비 조달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2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장기 표류를 거듭하다 급기야 사업권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

막판까지 내몰린 거제관광개발측은 지난해 2월에는 실체가 불명한 단체를 불러들여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제학동케이블카 및 부대시설 5억불 투자확약체결식'을 벌이는 자충수를 둬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자금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행사 선정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공동사업자로 참가해 이웃 통영케이블카의 호황만 쫓다 사업까지 망쳤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거제시의회 역시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시를 질타했고, 경남도 감사에서는 당초부터 거제관광개발이 대체산림조성비 4억2천만원(이후 2016.12월 납부)과 공사이행보증금 84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등 수차례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난감했던 거제시가 제3자 매각 중재에 나서 지난해 9월 사업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과 서울 소재 (사)동일삭도(법인대표 이승근) 간에 학동케이블카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 겨우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사업권 매각대금은 80억원으로 토지대금 20억원과 사업권 인수비 60억원이었다.

당시 거제관광개발측의 한 주주는 "사업권 인수사가 자금력과 경영력을 갖춘 삭도 전문가 그룹이라 믿음이 간다"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사업이 살아나서 크게 다행"이라고 말해 곤경에 처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후 거제시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승강장 주차장 면적도 다소 축소하는 등 일부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는 거제케이블카(주)측이 사업권 양수조건으로 내세웠던 '노선 변경' 요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분 20%도 거제케이블카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전·현 사업권자 간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갈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파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사업권 인수비용 60억의 부가가치세 6억원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부가세 6억원은 거제케이블카측이 전 사업권자인 거제관광개발측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세무당국과 전문가의 권고로 거제케이블카측이 조세불복 신청을 제기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거제케이블카측은 전 사업권자인 거제관광개발(주) 전 대표였던 탁 모(59)씨가 조세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과거 주주들간의 개인적인 채무 정산비용 등을 이유로 3억원 가량을 미리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케이블카측은 또 "6억이든 3억이든 심판결과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전 사업자 법인계좌로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이 사업권 정산 과정에서 파생된 세금으로 봐야지, 다른 명목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하니까 탁 전 대표가 온갖 조건을 내세우며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거제관광개발측이 사업부지에 설치해 놓은 길이 490m의 펜스 비용 5300만원도 분쟁의 한 부분이다. 현 사업자는 "사업권 인수와 함께 선결(先決) 됐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탁 전 대표는 "사업권 양도시 펜스 지장물 부분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고 비용을 정산해야 마땅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함께, 양 측은 사업조성지 내에 있던 버섯재배농가 보상비와 분묘 이전비 2100만원을 놓고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1심 법원은 ‘전 사업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거제케이블카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탁 전 대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제케이블카측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탁 전 대표가 지급했던 보상비가 잘못됐으니 도로 내놓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받은 주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탁 전 대표는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건 맞다. 다만, 이전 대상 묘지가 1기(300만원)가 있었는데 묘주가 3기 비용 900만원을 받아갔고, 지장물 보상시 참나무를 기증한다고 해놓고 다시 갖다놓으면서 보상받은 주민들과 서로 감정이 격화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케이블카측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3,40종의 이식(移植) 대상 수목 495본 중에 370본을 현재 이식중에 있는 등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됐는데도, 이를 잘 아는 탁 대표가 250본만 이식했다는 식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탁 전 대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양국유림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한 건 맞다”고 말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방해가 아닌 정당한 민원 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16일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마쳤다"며 "당사자에게 8월17일까지 이식을 완료토록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거제케이블카측은 탁 전 대표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과정에서 직선 노선변경은 핵심사항이었는데 이를 잘 알면서도 거제시에 ‘특혜성’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언론에도 사실과 다르게 흘린 점도 훼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도양수 당시 현 사업자(거제케이블카)가 전 사업자(거제관광개발)측에 양도비용 80억원을 지급 완료하면 이전 채무에 대해서는 전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것.

거제케이블카 이승근 대표는 "당초 계획된대로라면 현재 25% 정도의 토목공정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교묘한 방법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방해하다보니 겨우 벌목작업과 가설공사를 마친 10%공정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완공시기 역시 지연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곡선을 직선으로 노선변경해 공사비가 58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도 탁 전 대표의 말만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토목·건축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당초 420억원에서 현재 6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에는 얼마나 힘든지 지금까지 투입된 160억원을 날리는 셈치고 이 사업을 중도에 접을까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제발 말도 안되는 훼방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탁 전 대표를 만나 ‘전 사업자로서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권 취소 위기에 있었는데 거제시가 중재한 당시 양도양수 합의가 잘못됐는지’를 질문했다.

탁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사업권 양도합의 당시 현장에 나는 없었다. 잔금 지급도 작년 12월까지였지만 거제케이블카는 올해 1월26일께 약4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할말도 많고 감정도 있지만, 대의적으로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3억원을 내가 먼저 요구한 사실도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 6월 중순 제3자의 중재로 거제시와 이승근 대표, 강 모 거제관광개발대표 등의 협의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학동케이블카사업에 지분 투자키로 한 6억5천만원(20%)도 실제 정상 집행된 사실이 없다"면서 "사업과정에서 전 주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여러가지 복잡하게 맞물려 있고, 거제케이블카측과도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20% 지분 투입 문제는 언급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면서 "좌초 위기에 있는 사업을 겨우 되살려 놨는데 다소 엉뚱한 문제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답답해 했다.

한편, 학동케이블카 건립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420억을 들여 1.54km 구간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변경과정을 거쳐, 520억 원을 투입해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 1.93㎞ 구간에 8인승 곤돌라 52대를 운행해 연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도에 좌초돼 차질을 빚었다.<7.31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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