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어젯밤(15일)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치특검이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검 수사의 중요한 근거였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함에도 그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대질신문까지 벌여가며 조사했음에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영장 신청을 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노림과 동시에 현직 광역단체장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특검에 대해 가장 먼저 수용 의사를 밝힌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특검 수사에 있어 일관되게 말해왔고 최대한 협조해 왔다. 그에 대한 결과가 구속영장 신청이라면, 허익범 특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허익범 특검이 피조사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차 제대로 못해 테러까지 발생했음에도 김경수 도지사는 묵묵히 특검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경남도정을 챙겼었다. 그런 현직 도지사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경남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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