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저도 반환 방안 마련과 조선업계를 위한 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작년 6월 말 예산 국회 때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통령별장 저도 반환 문제를 금년 6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약조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대체기지 조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계속된 질의에서 김한표 의원은 함정사업 보증한도 초과 및 사고이월 문제와 관련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 함정사업의 이월액이 3706억원으로 예산 대비 21% 달하며, 국내 보증한다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소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개별 기업의 이익 활동도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보증한도 초과 때문에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력화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의하고, “보증한도를 높여 주고, 장기적으로 담보권 설정 문제를 가지고 보증서 대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김한표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북핵위협, 고용쇼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개선 방안 마련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부업무평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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