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원 건립에 나서야

“60여 년 동안 ‘빨갱이 자식’ 이라는 이웃의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불처럼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맑은 술 한잔 따르며, 넋이라도 달랠 수 있게 위령공원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를 이끌고 있는 이병학 회장이 2014년 11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병학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 때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거제경찰서에 끌려가 재판절차도 없이 지심도 앞바다에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 지심도 인근의 바닷가를 1년 내내 뒤졌지만 결국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이 이른바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으로 일운면 구조라에서, 동부면 서당골에서, 둔덕면 하둔리 죽전에서, 연초면 송정고개에서, 장승포 신사터에서, 지심도와 가조도 앞바다 등지에서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분노를 삭이며 원한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1960년 5월에 이어 2001년 8월 거제유족회를 재결성해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영령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진실규명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진화위는 2007년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직·간접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고자가 없거나 사건의 후유증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거제지역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화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 각각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군·경찰의 지휘·명령에 의해 좌익세력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인 학살이다’는 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인희생사건과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각각 38명, 119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에서 1949년 4월부터 1950년 4월까지 군경에 의해 400여 명이, 특히 동부면 구천리에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민간인 31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1950년 9월까지 보도연맹사건에 의해 희생된 전체 주민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진화위는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거제시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및 희생현장 주변 안내판 설치, 평화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맞춰 우리 거제시의회도 지난 2013년 12월 6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관련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에 열리는 위령제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위령사업 지원은 철저히 외면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령공원 건립의 경우 전임 시장께서 유족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위령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풀처럼 살아온 유족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숨겨지고 뒤틀린 아픈 현대사를 바로잡고 유족들의 절절히 맺힌 한을 벗기고 풀어 주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위령공원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극한 이념대립과 전쟁의 상흔을 씻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향하는 시정비전과도 잇닿아 있습니다.

위령공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대선 직후, 주말이면 2,000명 안팎의 탐방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거제의 새로운 명소가 됐던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를 지난 주말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 가까운 곳에 600평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은 한산한 반면 생가로 향하는 좁은 마을 안길에 따라 탐방객들의 차량이 띄엄띄엄 이어졌습니다. 생가 입구의 원래 주차장으로 이용됐다가 폐쇄된 자리에 차량이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날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피서철을 지나면서 최근 주말이면 100명에서 200명, 평일에는 20명 남짓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생가 주인이 사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철제 펜스로 울타리를 치고 트랙터로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방문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생가 철제 펜스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인이 세워둔 트럭에 막혀 주변만 겨우 스쳐 지나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생가를 찾은 탐방객들 대부분은 생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안내원도 없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거제시 행정이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최초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시킨 대통령의 고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문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와 연결해 관광명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가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보류했습니다. 대신 생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생가 주변 4,123㎡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 생가 관광자원화를 위해 집주인과 부지 매입을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매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당시 평화의 배로 불리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로 피란을 와 남정마을 몇 곳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며 터전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생가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냈고 6살에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생가 복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활용하자는 거제시의 야심찬 계획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가 복원의 시점과 부지 매입 방식 등 좀 더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거제시가 생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강현옥 여사와 청와대의 뜻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 사저 등의 복원 및 보존 사업은 거의 퇴임 후 이뤄졌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뜻과 정성으로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 세워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가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탄식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음을 냉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가를 둘러싼 지역의 관광자원화 개발계획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생가 복원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적극 검토해야

거제면을 중심으로 동부면, 둔덕면 등 서부권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착공되고 산달도 연륙교 가설,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둔덕면 고려촌 조성사업 등 개발호재로 모처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성관, 향교, 서원, 둔덕기성, 옥산 금성 등 거제 역사의 원형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유적과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추진될 산촌습지, 거제 유일의 5일장인 읍내 장터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체험관광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제면에 소재한 스포츠 파크는 실내 체육관과 축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따뜻한 기후, 쾌적한 환경 여건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금강과 외도, 포로수용소와 연계된 여행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광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를 찾는 수학여행단은 3~5천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 거제에서 숙박하는 학생은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에서 체험과 관광을 하면서도 숙박과 식사는 주로 인근의 통영 또는 부산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요인 외에도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유스호스텔 또는 대중적인 리조트 형식의 대형 숙박시설이 없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급별(35명 수준)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수학여행단과 전지훈련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유스호스텔 사업에 참여하거나, 민자를 유치해 죽림해수욕장 등지에 학생, 가족, 회사원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리조트와 같은 복합관광형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 설립해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서비스, 복지관자율이용프로그램(노래방, 당구장,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서예실) 운영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동을 돕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고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일평균 2,900명입니다.

이 중 고현지역(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 거주하는 노인은 1,966명으로 전체 노인이용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거제시 인구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현지역 노인인구는 5,030명으로 거제시 전체 노인인구 22,107명의 22.7%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서남부권(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4.7%에 달하는 7,6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현지역에 비해 2,661명이 더 많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384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일운면(1,312명)과 사등면(1,946명)을 제외한 거제, 동부, 둔덕, 남부면 노인인구는 4,433명(전체 노인인구의 20%)으로 고현지역에 비해 597명이 적지만 복지관 이용자는 250명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고현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중(68%)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남부권 6개면 노인들의 경우 인구는 많지만 복지관 이용객 수는 고현지역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면지역의 경우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 셔틀버스는 전체 6개 노선으로 주로 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 집중 운행됩니다.

또 오전에 1회 운영이 전부로 일운면과 남부면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운영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서남부권역 노인들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대기 시간과 탑승시간, 승차시간을 고려하면 족히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옥포복지관과 양정복지관 두 곳으로 모두 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많은 노인들이 이동의 벽에 막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현지역, 장승포동, 연초면, 일운면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운면을 제외한 서남부권 5개 면은 노인대학도 없어 노인정에서 하는 찾아가는 노인프로그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이 권역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변광용 시장

먼저 노재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한 우리시 민간인 희생자는 모두 157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위령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6월 동부면 구천리 80-1번지에 추정매장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12년 시정백서에 과거사 관련 피해조사와 진실규명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등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결정문을 등재하여 내용이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 시·군에 위령탑 15개소, 위령비 34개소, 묘지 등 기타시설 9개소를 포함하여 총 58개소의 위령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 추모공원은 제주 4·3평화공원을 비롯하여 거창, 산청 등 5개소가 있으며,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로 조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유족회와 협의하여 위령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추모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시도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과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은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거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생가 복원은 그 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광명소화 사업 역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늘어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생가 보전과 관리를 위해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향후 평화촌 조성계획과 더불어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전쟁고아를 사랑으로 품은 애광원 등 평화관광루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으로의 산업기반 전환과 미래평화 관광도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 윤병춘 해양관광국장

노재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외도·내도, 지심도, 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이 위치한 거제 동남부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우수한 해안경관자원 중심의 관광활성화로, 관광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됨에 따라 대명리조트, 리베라호텔, 라마다호텔 등의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숙박시설의 부족은 경유형 관광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인으로, 이에 동남부권에 편중된 관광산업을 거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관광숙박시설의 민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북부권역의 거가대교관광지인 한화리조트가 10월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남부권역의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거제면 오수리 일원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500여실의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 신삼남 주민생활국장

노재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관 분원의 권역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로당 312개소와 노인교실 12개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설을 서부권역은 물론 지역별 균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는 2016년도에 장승포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을 검토 한 바 있습니다.

장승포권역은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또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은 신축하는 방안으로 하였으나 신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 향후 이용 추이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거점개발 사업」을 작년부터 동부와 연초면에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제면에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복지시설 설치를 희망한다면 분원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지역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을 담아 추진한다면 노인복지관 건립비용도 줄이면서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도 앞당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