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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위장전입 50%는 서울…교육부 국감 자료김한표 국회의원 자료분석 결과
거제저널 | 승인 2018.09.30 19:25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각급 학교에서 3,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가 6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한건도 위장전입이 없었으며,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급별 위장전입 적발은 전체 3,207건 중 중학교가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2017년 423건으로 2016년 261건보다 62%(162건) 늘어났다. 앞서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오던 것이 지난해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7년도 서울의 교육지원청별 위장전입 적발현황은 목동학군이 위치한 강서양천 지역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성북강북 50건, 동부 45건, 북부 42건 순이었다.

한편, 2018년 7월까지 서울지역 위장전입 적발현황은 총 157건으로 그중 강남서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 18건, 서부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별의 위장전입은 초등학교에서 164건, 중학교 143건, 고등학교 116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위장전입이 중학교보다 많았으며 2016년 71건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 7월말 기준 서울의 위장전입 적발 현황은 157건으로 전국 210건의 74.8%에 달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위장전입이 2건 중 1건이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위장전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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