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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엄정 처벌"…검·경에 지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10.02 11:15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 출처=이 총리 트위터>

검찰과 경찰이 최근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제작·유포자에 대해 칼을 빼들 걸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들어 SNS(사회간접망서비스)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훼손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턱없는 왜곡은 물론,  일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나돌게 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극우 매체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문 대통령에 대해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건강 이상설' '서해NLL 포기설' 등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 극우성향의 특정 종교신자나 극우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온라인으로 '퍼나르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언론보도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 자신도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마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추앙한 것으로 왜곡·유포되면서 가짜뉴스에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를 통제할 새로운 체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검·경과 합동단속은 물론,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출처로 확정되면 온라인 계정 폐쇄 등 강도높은 조치가 뒤따를 걸로 관측된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면서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간 신문기자로 재직한 이 총리는 평소 공무원에게는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언론인에게는 '정확한 보도'를 수시로 강조해 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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