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모임” 구성을 위한 발제(안)】

▣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진행상황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부산광역시가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30년 전에 [동남권신공항]사업을 발의한 것이 시초임.

동남권 신공항문제는 부산광역시의 숙원사업이었음.

이 사업구상이 노무현 대통령이 MB가 대통령에 나서면서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당선 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자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역 이권문제로 비화되었음.

여기에 대구・경북이 대구군사공항 이전을 목표로 인접지역인 밀양신공항 유치 요구를 내걸면서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과 밀양을 두고 지역간, 정치세력간 세 대결의 문제로 비화되었던 것임.

경남도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거제시와 통영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8명의 시장, 군수 중 13명이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밀양지지를 선언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실상의 관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거제에서는 2010년 9월경 거제경실련을 주축으로 한 “가덕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연대”를 결성하였으나 (당시 시민연대 상임대표 유진오 새거제신문 고문, 집행위원장 김범용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단 한차례 부산광역시 방문을 통한 교류회의를 끝으로 김범용 집행위원장이 시민연대의 집행위원 전체의 일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스스로 집행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창립 2달만에 사실상 시민연대가 해체되었음.(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시민연대활동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남권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김해공항의 근본적 문제(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공항의 소음문제 미해결, 국제공항으로서의 최우선 기능인 24시간 운영 불가능)를 해소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를 보였음.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이런 어정쩡한 결정을 대구・경북에 정치적 기반을 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의 정략적 선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내 세우지 못하였음.

(2010년 당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가덕신공항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서병수도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에 가서 가덕신공항 강력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굴복하고 말았음)

▣ 6.13 지방선거 후 신공항과 관련한 주변 정세

이런 과정 속에서 제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후보공약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천명하였고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지방정부 수장들이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명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입장임. 문재인대통령 의중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 와 부・울・경, 그리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세력대결 구도로 가고 있음.

또한 6.13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정호 국회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보다 더 심각하게 김해시민들이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김해지역내 시민단체들도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TF) 공동보고회’를 개최한 21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관한 청와대의 첫 언급이 나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 시 발생할 소음 등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울경은 청와대의 입장이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언론들의 보도 방향성 비교]

◉ ( 2018. 8. 24. 대구에 본사를 둔 영남일보 : 기사의 후단 부분에는 대구・경북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등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라고 지난 8월 22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전날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수장들이 정부에 김해신공항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한 직후에 나왔다. 이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의기투합한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화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 (2018. 8. 21, 국제신문 : 가덕신공항 김경수 지사 ‘일부 수긍’ 송철호 시장은 ‘글쎄’)

‘부울경 신공항 TF 결과 보고회’ TF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의 부당성과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2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당시 용역에 대해 부실 및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선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인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확고한 반면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불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울산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018. 8. 22, 부산CBS노컷뉴스 : 오거돈 "가덕신공항 새로운 국면 들어섰다" 가덕신공항 향한 첫 단추는 끼워진 셈)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책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첫 걸음은 뗐다는 반응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KTX울산역에서 만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추진에 위법성이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정책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공항 확장시 소음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부산에서는 이를 사실상 가덕신공항 재추진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 (2018. 8. 22, 해럴드경제 : “김해신공항, 사실상 확장계획에 불과”- 동남권 신공항TF, 합동보고회 개최 - 부울경 3개 시도지사 공동대응 합의)

안전문제와 소음문제 등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부산과 울산, 경남등 3개 시・도지사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21일 오후 3시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동남권 신공항 TF)DP 대한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거제에서 바라 보는 동남권 신공항은 어떤 의미이며 거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다수 거제시민의 입장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거제에서의 공항까지의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덕신공항 건설 효과가 거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그리고 거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올 다시없을 기회라는 점에서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 거제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거제시민의 입장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무조건 적인 요구가 아님.

애당초 국가 경제적으로 중차대하고,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를 정치권의 세(勢)싸움으로 몰아가고, 일부 지역의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로 비화시키고 외국 전문 용역업체까지 끌어들여서 수 없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도 없는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했던 것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박근혜정부)의 명백한 실책임.

24시간 운영되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 진해-부산 경제자유구역과 부산신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중심의 허브 공항, 한반도의 동남해안에서 서남해안까지 연결되는 남해안 벨트사업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미래의 항구적 산업인 관광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항으로 최적지는 가덕신공항임.

거제시는 지금까지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조선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 그늘에서 살아왔음. 그러나 세계경기의 부침에 민감한 것도 조선 산업이 가진 취약점임.

그리고 그 취약점대로 조선산업의 침체가 닥쳐왔고 지금 거제는 그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와 같은 규모의 번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거제시는 그동안 ‘조선산업이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수없이 많은 인자들이 관광산업 육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절박감 없는 구호에 그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위정자들과 시민의식으로 인해 현실은 거제를 경제위기지역으로 몰아넣었음.

또한 하늘이 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도 이를 미래산업으로 만들지 못한 거제관광의 현주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음.

거제시를 이대로 낙후된 조선공업도시로 전락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임.

이제라도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5~10년 내에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정착시켜 새로운 거제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것을 지상명제로 삼아야 함.

거제시의 양대 조선소를 그나마 유지시켜 나가는 한편 편중된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가덕신공항을 통한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여 거제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천재일우의 실현가능한 대안이 동남권신공항의 가덕도 건설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어떠한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고 있는 경제효과를 가덕신공항으로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됨.

항공산업의 발달로 관광수요의 증가, 물류처리 능력의 향상, 그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유치, 고용창출과 공항 주변의 신국제도시 개발로 인한 세계적 서비스 산업의 발달 등 거제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이에 거제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내고 인접지역과도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가덕에 건설되는 결실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 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가칭)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모임”을 창립하고자 함.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조선산업이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를 생각하지 못한 거제는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입니다.

거가대교 건설로 전국에서 거제를 찾아오는 길은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제관광의 미래가 내수관광으로만 만들어 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을 향해 손짓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거제를 찾아올 수 있는 교통편익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은 공항의 건설인 것입니다.

공항은 도시의 획기적인 발전의 관건이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거제의 길목인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된다면, 거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24시간 열려 있게 됩니다.

이로써 거제는 국제 관광도시, 국제 산업도시로 한 단계 더 비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거제발전의 대동맥으로 거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 건설하는 사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공항의 필수요건인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둘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거의 없어 민원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됩니다.

셋째, 고정 장애물이 없어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넷째, 향후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럽과 미주, 남미 등 장거리 노선을 논스톱으로 운항할 수 있는 대형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사시 인천 국제공항을 대체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모임”은 향후 정치적 이해나 권익에 좌우되지 않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희망찬 거제미래 100년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칭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거제시민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

임시대표 반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