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상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는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번에는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병주입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까지 다함께 노력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과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조기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부경남 KTX’로 통칭되는 이 사업은 1966년 기공식을 한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인 김천~거제 간 191km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천∼거제 간 191㎞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민자 추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거제가 노선에서 제외될 것이란 불안한 예측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철도 부문에서 ‘국가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경수 도지사의 당선과 김 지사의 ‘1호 공약’으로써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거제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항상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불안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거제입니다.

과거 ‘대전-통영 고속국도 거제연장’을 추진하였지만 그것 또한 무산됐고, 현재 저희 거제시민들은 통영을 가야만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서부경남 KTX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제 역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더욱 담아낼 때입니다.

올해 안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뜻을 대내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 KTX가 유발할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되고, 낙후된 남부 내륙지방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로 물류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선업 불황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경제가 다시 출렁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산업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때이기에, 그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과거와 같이 무산되지 않기를, 항상 정부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소외되었던 거제시가 이번에도 소외되지 않기를, 특히 가능하다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첫 착공지는 저희 거제시가 되길 시민들과 함께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거제시는 더 이상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제외되거나 관련 정책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시작지는 우리 거제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거제시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가올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대비한 토지보상, 관광객 유입을 대비한 새로운 도로시스템 구축 등 추후 철도가 들어올 경우 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자 여러분!

거제시의회는 항상 거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만 발언을 줄입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