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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오션파크자이 학부모·학생 등교 거부…거제교육지원청 농성증발한 통학지원금 2억5천만원 대책 마련 요구
거제저널 | 승인 2018.11.02 12:53
1일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 50여명과 학부모가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해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주자들은 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당시 시행사인 D종합건설이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하기로 약정돼 있어 무리없이 통학버스 운행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통학버스 첫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우여곡절 속에 운행이 재개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운행이 중단됐다.

통학버스 운영비는 지난 4월 운행 중단에 대해 입주자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거제교육지원청이 부랴부랴 4월~6월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급했으며, 이 후 통학버스 운영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통학버스 운행이 다시 중단되자 이에 화난 입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자녀 50여명의 등교를 거부, 자녀와 함께 거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해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거제오션파크자이 시행사인 D종합건설은 아파트 사업 인·허가 당시 학교용지분담금과는 별개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2008년 1월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윤동석)과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는 ‘△신축공사 예정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약 5km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다 △5억원 중 2억5천만원은 2008년 1월 29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억5천만원은 입주 시기가 도래할 때 납부한다’는 내용이다.

D종합건설은 약정서대로 2008년 1월 29일에 2억5천만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했으며, 입주가 시작된 2017년 10월경에 나머지 2억5천을 납부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부터 운행되던 통학버스가 6개월 뒤인 2018년 4월에 운행 중단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D종합건설이 2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2017년 7월에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이승열)과 새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2008년에 체결됐던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새로 체결한 약정서인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협약서’ 내용은 △D종합건설은 통학차량을 입주자대표회에 제공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입주일(2017.10월경)로부터 6개월까지는 D종합건설 책임하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승계한다 △2008년 1월 29일 D종합건설이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 2억5천만원은 외간초등학교가 제출할 사용계획서에 따라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한다 △2008년 1월 17일 체결한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는 파기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약정서와 새 협약서의 큰 차이는 D종합건설의 나머지 2억5천만원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통학버스 제공과 6개월 운영 의무가 부여됐다.

D종합건설은 새로 체결한 협약서대로 버스 2대(45인승, 25인승)를 제공하고 6개월만 운행, 지난 4월에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통학편의 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할 5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기 납부된 2억5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기탁됐고, D종합건설이 제공한 버스 두 대는 아파트 분양 당시 D종합건설이 선전한 ‘아파트 셔틀버스’라는 주장이다.

실제 외간초 총동창회는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기탁된 2억5천만원에 대해 아파트 교통편의 지원과 다른 사용처를 입주자대표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입주자들은 “최근 외간초 동창회에서 고현·상동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8명분의 통학비 5천50만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녕 아파트 입주자들은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학편의 지원금으로 나온 돈을 학구도 다른 지역인 고현상동 지역 학생들 통학비로 사용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어 입주자들은 “통학버스라고 제공한 버스 두 대는 분양 당시 아파트 셔틀버스에 해당한다”며 “ D종합건설은 통학편의 지원금 중 나머지 2억5천만원을 아파트 셔틀버스로 상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버스 두 대의 가치도 1억6천여만으로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D종합건설과 거제교육지원청이 새로 체결한 협약서는 결과적으로 통학편의지원금만 감경시켜주는 결과였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새 협약서 체결에 대해 장기적인 통학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편의 지원금이 4~5년만에 모두 소진되며, 모 아파트는 통학편의로 제공된 버스를 팔아 버리고 새로 통학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통학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통학편의 지원금을 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는지, 나머지 2억5천만원을 대신해 버스를 제공하라고 시행사측에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학편의 지원금 5억원을 받기로 해 놓고도 버스 운행비 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등교 거부와 교육청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기탁돼버린 2억5천만원과, ‘아파트 셔틀버스’로 둔갑해버린 나머지 통학지원금 2억5천만원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글·사진 : 거제뉴스광장 김민수 기자>

                               보  도  자  료

거제뷰골프장과 함께 조성된 오션자이아파트 입주민 중 거제면 소재 외간초등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학문제와 관련해 거제교육지원청, 시행사의 무성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18년 11월 01일 ~ 02일, 11월 05일 ~ 06일 오전 8시 30분●장소 : 거제교육지원청●집단항의 방법: 학생 및 학부모 등교거부 및 항의 방문

      거제오션파크자이 통학편의지원금의 변질 과정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민 중 외간초등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인 다원종합건설회사 측의 무성의에 결국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과 함께 거제교육지원청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측에 당초 약정된 통학발전기금 5억원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경비 부족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김한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시행사 다원종합건설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통학대책을 마련하면서 교육청과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해당 약정서는 증원되는 학생 수 만큼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5억 원의 통학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정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확충 및 부대시설 증축은 턱없이 작은 급식실(고가의 급식실 기자재 및 설비시설은 교육청이 부담)과 역시 작은 유치원 교실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2017년 7월 아파트 입주 2달을 앞두고 입주 당사자인 학부모와 분양자를 배제한 채 교육청과 시행사는 협약서를 변경해 2008년 시행사가 교육청에 납부한 2억 5천만원(2017년까지 이자분 포함 3억 1천만원)을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외간초등학교에 기탁해 버렸다.

아파트 준공승인과 동시에 시행사가 납부하기로 한 나머지 통학지원금 2억5천만 원은 셔틀버스 2대(1억 6-7천만원) 구입비와 운영비로 갈음하여 상세하고 당초 협약서는 폐지, 새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시행사는 분양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아 초기 약정대로 되는 것으로 믿은 입주민들은 잔금을 지불, 입주했으나, 이런 상황을 교육청과 시청과 시행사는 알리지 않았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교실 및 부대시설)→소규모의 급식실과 유치원 교실로 변질

●통학지원금 5억→셔틀버스 2대(1억 6-7천만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서 변경을 주도한 거제교육지원청은 통학지원금 5억보다는 통학버스 2대가 장기적인 통학대책이라고 판단해 협약서 무단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당시 통학정책담당 주무계장 원모씨 발언)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시행사 와 교육청 편의만 고려한 졸속행정이라고 주민들은 주장는 것이다.

특히 이 셔틀버스 2대는 시행사의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한다. 분양광고 당시 시행사는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한다고 분양광고를 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 주민이 이용할 셔틀버스를 학생전용 통학버스로 변질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약서 변경은 시행사가 아파트 인허가 조건으로 납부해야할 통학편의지원금만을 경감시키게 되었다며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입주가 한창 진행된 2018년 3월까지도 교육청과 시행사간의 협약서 변경과정을 몰랐고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한 일반셔틀버스로 이해하고 있었다.(협약서에는 통학버스로 명시되어 있음)

2018년 3월 통학대책수립을 위해 비상입대위를 구성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당시 교육지원청 이 모 교육장은 •입주자 대표회 구성(예상 7월)이 되기 전까지 4,5.6월의 통학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자필각서 및 이행합의서 공문 등 작성)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7월 입주자 대표회 구성이 되면 외간초 발전 기금으로 변질되어 외간초등학교에 기탁되어 있는 기금(이자포함 3억 2천만원 가량)을 즉시 오션자이입주자대표회 통장으로 귀속시켜주겠노라 약속하였다. 하지만 7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교육장이 사비를 내서라도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한 4,5,6월분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외간초로 가 있는 통학지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교육청의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행태

•7월 입대위 방문시 통학지원금 수령 후 운영계획서 제출 요구
•앞으로 통학대책에 대해 교육청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 요구
•외간초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를 노골적으로 강요(공문있슴)
  -외간초 동창회에서는 고현 상동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8명분의 통학비용 5천50만원을 요구함(공문있음)
•9월 초에 기존 입대위 총 사퇴 후, 교육청은 입대위가 없어서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변질된 통학기금과 석달 치 통학지원금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나, 기존 입대위가 있었던 두달 동안에도 주지 않았음.(공문과 방문으로 수차례 지급을 요청함)

4월부터 10월 까지 각종 아파트 공금을 선결재 처리하는 방식으로 통학버스가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와 아이들은 언제 서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려 왔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가 가져온 결과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입주자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교육청에 묻습니다.
-왜 아파트 인허가 조건인 통학지원금을(아파트 분양금) 돌려받는데 운영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기성초 통학기금도 그런 절차를 걸쳐 쓰고 있습니까?
-왜 이 모든 사단의 원인 제공자인 교육청에 면피각서를 써줘야 합니까?
-왜 오션자이 통학지원금으로 타 학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차량운영비(5천50만원)를 외간초동창회는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요구합니까?
-왜 교육청은 아파트 입대위에게 외간초동창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합니까?(이에 부담을 느낀 입대위는 통학지원금을 받아올 자신이 없다며 총 사퇴함)
-왜 우리 아이들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수업을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하지만 근간의 거제교육지원청의 행태는 백년은 고사하고 당장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청은 제발 빨리 정신 차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걱정 없는 통학을 위해 진정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거제오션파크 통학대책에 대한 학부모 입장

1. 변질된 2차 통학이행협약서는 무효이다.
   -수혜당사자인 입주민이 배제된 협약서는 있을 수 없다.

2. 통학 지원금 5억과 이자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구성 즉시 입주자 대표회 통장으로 반환을 촉구한다.

3. 아파트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교육청은 도보로 5킬로미터가 넘는 산꼭대기에 아파트 인허가를 주면서 안일하고 졸속한 통학대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고통 받게 하였다. 교육청과 시청은 매사 시행사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학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1. 01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학부모회의

대표: 신윤경, 이수연

<입주민들이 2차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거제교육장 및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전경 : 사진 제공=학부모회의>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셔틀버스 : 사진 제공=학부모회의>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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