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 통학편의지원금 증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거제오션파크자이 통학편의지원금 체결 및 변경과정의 의혹과 대책을 집중 따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오션파크자이 통학 논란은 도의회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홈페이지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견수렴’ 코너에 올라온 전체 23건의 의견 중, 21건이 이 문제에 대한 감사요청일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먼저, 송순호 의원(민주당·창원9)은 "2008년 1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 자체가 애초부터 월권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아이들이 있는 한 통학차량 운행,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대책도 아닌, 5억 원의 통학편의지원금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줬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거제교육지원청이 협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당시 교육장과 건설사가 맺은 통학편의지원금 이행약정서의 효력 여부를 법무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제 의원(한국당·비례)은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이행약정서가 2017년 변경됐다"며 "사업자가 기 납부한 통학지원비 2억5000만 원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 동안 통학차량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돼 입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규석 의원(민주당·진주1)은 “거제교육지원청이 건설회사와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약정서 체결을 통해 통학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통학편의지원금은 지원금 소진 이후에 통학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통학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민주당·양산3)은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오는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국회의원도 거제교육지원청의 외간초등학교 통학대책 방관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승열 전 교육장에게 이행약정서 변경 이유와 대책을 추궁한 후,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이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시행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제시를 포함해 모두와 협의해 좋은 방안이 모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008년 1월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D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통학편의지원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 거제교육장은 윤 모씨로 현재 퇴직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