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일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심야조사 금지’ 원칙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경찰의 심야조사 제한 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기존 예외 사유인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경찰 측의 권유에 의한 심야조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에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조사대상자의 ‘적극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바꿨다.

또 조사대상자가 단순한 구두 요청이 아닌 심야조사를 해달라는 ‘자필요청서’를 내도록 해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의자 등이 적극 요청하더라도 장시간 조사로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면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포함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사절차 전반을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거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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