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유럽형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접촉사고 시 번호판 훼손 방지를 위해 번호판 가드를 부착, ‘번호판 가림’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1회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회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에 '등록번호판의 바탕면(여백)까지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단속 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 외에도, 요즘 유행중인 유럽형스티커 단순부착 및 번호판 보호가드 부착도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차주가 많지 않아 적발사례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또, 차량 후미에 자전거 캐리어 등(외부장치)을 장착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우에도 번호판 가림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부장치를 장착 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부서를 방문(제작비 1만원)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거제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최근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자주 접수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인카메라 등에 촬영 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변경된 번호판 규정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차주 스스로 사전에 불법 부착물을 제거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 외부장치를 부착해 번호판을 가린 모습>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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