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단절되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던 우리 거제도는 1971년에 거제대교가 개통됨으로서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고, 그 발판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적 조선도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에 신거제대교가 개통되면서 인구증가와 조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거제도는 전국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부럽지 않은 풍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거제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이 완전히 해소되고 U자형 국가교통망의 완성축으로서 동으로는 부산을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핵심고리로서 국가의 교통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준공시, 당초부터 두 가지의 태생적 난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산으로, 본 도로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시행사는 총사업비 1조4,397억원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10조4,123억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2013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재정부담은 5조8,617억원을 줄였다고는 하나 시민의 부담인 통행료는 한푼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담분 4조9천억원은 2050년 까지 40년 동안 모조리 시민의 통행료로 채워넣게 함으로써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 한 푼 없이 ‘손 안대고 코풀기’의 말도 안되는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악의 비싼 통행료입니다.

거가대교는 총 8.2km의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편도 1종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책정 하였는데, 이는 385km인 경부고속도로의 1종 승용차 기준과 km당 단가로 비교하면 약 25배이고 최악의 경우는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약 60배에 달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km당 4.7배가 비싼 셈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면, 통상 고속도로의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할증비율은 1종 승용차 기준 2종은 2~3%, 3종은 6~7%, 4종은 45% 수준이나, 거가대교는 1종 승용차 1만원을 기준으로 2종은 50%인 15,000원, 3종은 150%인 25,000원, 4종은 200%인 3만원으로 근거도 없는 할증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차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켰으면 그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또한 유사 도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체계라면 형평성에 맞게 당장 시정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기미는 없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비는 인천대교와 단순비교 할 때 km당 2배나 더 투입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4차선, 인천대교가 6차선임을 감안하면 공사비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는 3.7km에 이르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때문인데,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이 국가방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의 재정지원금 비율은 거가대교가 29%, 인천대교가 49%로 인천대교보다 오히려 20% 낮습니다.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부담에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고스란히 통행료에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가대교 통행료는 형평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까지 무너뜨린, 오직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나쁜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거가대교는 비록 고속국도는 아니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고속국도에 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실업, 인구감소, 부동산 가치하락, 자영업자 도산, 세수감소 등 수 많은 지표들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거제시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고, 정작 기업과 시민들에게 즉각적 체감혜택을 줄 수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의 아픔을 챙기지 않는 안일한 위정자들의 배려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4조원이나 되는 빚을 40년 동안 고스란히 물려 주시겠습니까?

통행료가 무료화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투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2018. 11. 20.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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