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하고, 중소조선사 및 협력업체에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와 협력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조선업이 시황 회복 추세에 따라 '빅3' 등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 조선사와 조선협력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중소조선사 및 협력사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와 '빅3(현대·삼성重, 대우조선해양)' 및 5개 광역지자체(부산·울산·경남·전북·전남)가 공동 출연해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감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이 지원된다.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거제시를 비롯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올해 말로 만료되는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 1년을 추가 연장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9월부터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수혜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기대와 실망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거제지역 조선협력사들이 가장 반기는 건 기한이 임박해진 대출·보증 만기연장 부분이다. 또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협력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불만이 많았다.

금융기관에서는 각종 조건을 걸어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특히,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협력사들은 앞으로 현실적인 규제와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와 함께 회생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박 건조 도중 조선사가 부도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갚아주는 RG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키로 한 부분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지원책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은 나오지 않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당 대변인은 "군산의 일자리 재난상태를 앵벌이처럼 앞장세워놓고, 정부의 지원내용은 모두 현재 조선산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제, 울산, 통영 등에 돌아간다"고 혹평해 대조를 보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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