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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강병주, 박형국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8.12.03 15:54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3일 열었다.

이날 강병주 의원이 '거제 청년 창업,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박형국 의원이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등의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두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거제 청년 창업,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꾸준한 실업난 속에 청년창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어두운 터널에 갇힌 모습이며, 다양해야 할 일자리 부족에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당사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나아가 국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 상태로 있게 되면 연봉으로 약 3700만 원 감소하고, 평생 소득은 약 2억 7000만 원이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소득 감소는 세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전반의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즉, 청년실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지자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년창업매장 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토스트 가게를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입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와 운영업체 수수료가 높고 입점 수수료가 최고 60%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이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이 불가능할 것만 같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여기에 입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한 청년창업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도 수시로 휴게소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의 창업매장 기본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제공하며, 집기류 등만 창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료 또한 고정 금액이 아닌 수익과 연동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도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다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제 청년창업 도움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행정의 지원금과 컨설팅 등으로 청년창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 경기는 매우 침체돼 있는 상황이므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 방법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외식업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이 뒤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가장 쉬운 나라이며,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외식업을 하라는 추천 등으로 쉽게 외식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너도 나도 외식업에 뛰어드니 폐업도 그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청년 창업지원 사업 또한 보다 면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과 컨설팅을 넘어 장기적인 청년창업에 대해 근본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의 창업 지원 제도처럼 장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시청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여러 산하기관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대형마트에 저렴한 입점수수료로 입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도 고정 금액이 아닌 수익과 연동한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창업지원 대상자는 24명 가운데 15명이 선정되었는데,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담당공무원의 심사로 당락이 결정된 것입니다.

청년창업이란 단어는 솔깃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제에서만이라도 다양한 청년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접목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거제시는 청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자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며 이만 발언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다.’고 백과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장목면 삼우정사 봉안당에 대해 끝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목면 매동리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제곱미터, 연면적 794제곱미터, 봉안당 신축 면적 325제곱미터로 새로 세워진 삼우정사가 사찰 봉안당을 개장하고자 매동마을 입구 가까운 국도 5호선 도로변에 건립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이 사찰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가 거제시에 접수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나 당초 부속건물 용도가 1층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층 소매점으로 하는 부속건물 허가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설치를 구체화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봉안당은 납골 시설로 현재 장목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립신고서 재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 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했으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현재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용 봉안당이라는 여론이 많으며, 따라서 거제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반입 물질은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입니다.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각장의 굴똑 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 높이 100m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사업부지는 9,967제곱미터로 10,000제곱미터보다 겨우 33제곱미터 부족하게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봉안당과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주민 혐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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