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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총체적 난국'…이번엔 학원 교습과정 변경허가 번복 '망신'교육전문가 "매너리즘과 줄서기, 코드 인사가 비슷한 오류 반복"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12.04 10:06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 10월 발생한 중학생 농구대 압사사고를 비롯해 지난달 경남도의회 감사를 자초한 거제 외간초교 통학문제 등 반복되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해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마땅한 해결책 제시는 커녕,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눈치나 보면서 전·현직간 책임 전가에 따른 갈등설과 함께 또 다른 주변 '잡음'도 계속 불거지다보니 교육감독기관이라보다 '교육갈등조장기관'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교육청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태만으로 인해 비슷한 잘못이 되풀이 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4일자 보도를 통해 '거제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추가 교습과정 변경을 해줬다가 4개월 만에 "허가를 잘못 내줬다"고 알려 학원 운영자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거제에서 검정고시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과정(평생직업 교육학원)을 추가로 허가받아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거제지원청으로부터 "검정고시과정과 공인중개사과정은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는데,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6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종류도 바뀌었다. 이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을 분야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나누었고,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경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거제교육지원청의 잘못을 따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거제지원청에서 학원법 제2조 2(학원의 종류)에 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 등록을 수리했다"며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일종의 피해자인 A씨는 "공인중개사과정 허가·중단으로 강사 초빙, 시설 공사 등에 대출까지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제교육지원청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문제는 거제교육지원청의 이런 업무 과오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6년 공인중개사과정으로 신규 등록한 학원은 이듬해 4월에 교습과정 변경 허가를 받고 검정고시와 공인중개사반을 함께 운영했다. 거제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모른채 허가를 내준 것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2010년 지도·점검 과정에서 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해당학원에 교습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 학원은 공인중개사반만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폐원한 걸로 보도됐다.

앞서, 지난 10월 초에는 고현중학교 농구대 학생 압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행정실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태풍 때 농구대가 넘어진 사실을 당직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경남도교육청이 해당학교의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도내 일선학교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해당 학교나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높았다.

퇴직한 교육전문가 C(64)씨는 "일부 직원들의 매너리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처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리가 비면 그 인물에 그 인물을 채우는 땜방식 인사가 반복 돼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2018년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국회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이 모 전 거제교육장을 상대로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대책 방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2008년 통학거리가 5km 되는 거제면 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 자녀의 외간초등학생 등하교를 위해 아파트 시행사와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증가 학생수 만큼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5억원의 통학지원금으로 통학편의를 제공한다'고 명시 돼 있었다.

하지만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준공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협약서를 재작성해 기부금을 2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통학버스를 구매토록 조치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통학차량부터 운행방안, 협약서까지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입주했으나 지난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큰 혼란에 빠졌다.

학부모들은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에 대책을 호소하며 연 이어 농성과 집회를 벌이자 겨우 '임시방편'만 내놨을뿐,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시행사측에서 "분양 당시 약속한 ‘아파트 셔틀버스’와 통학편의지원책으로 제공된 버스가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국 입주민들은 '통학편의지원 협약을 무단변경해준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과 교육장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협약을 체결한 교육장과 지난해 이를 무단 변경한 전 교육장, 이 사태 수습에 나선 현 교육장 간의 갈등설과 함께 또 다른 주변 인사의 '논란'까지 터져 나와 볼썽 사나운 꼴을 보였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계에 만연된 '코드 인사'를 거론하며 지역교육을 이끌 수장에 능력은 뒷전인채 자기사람 심기에 급급한 측근인사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측근인사는 물론, 무엇보다도 교육자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해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그런 건 전혀 안보이고 잔꾀만 부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거제 교육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줄서기와 심각한 매너리즘을 통렬히 반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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