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7년만에 대폭 강화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을 하려면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되며,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면 형사 처벌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재석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 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였던 기준이 0.03%로, 0.1%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각각 강화됐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인만큼, 앞으로는 입에 술을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개정안은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를 무조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지금까지 선별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처벌해 왔으나, 방조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승했더라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아 음주 여부를 몰랐을 경우 등은 추후 입법 보완이나 처리지침 신설 등으로 예외가 인정될 걸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대폭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입건 기준) 이상 0.08%(취소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를 중범죄 수준의 무거운 죄책을 지도록 확고히 했다. 

이와함께,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제한되는 '면허 결격기간'도 연장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5년,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래전에 발의 돼 국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져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휴가 나왔던 故 윤창호씨가 만취 BMW에 치어 2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서야 입법이 이뤄졌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치 정국속에 겨우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이로써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숱한 폐해와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룬끝에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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