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새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겐 근로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만, 한편으론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을 6470원→7530원(16.4%)으로 올렸을 때도 자영업자와 경영계는 큰 부담을 호소했고 실제 올 한해 고용상황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나빠졌다.

업계에서는 올 한해 3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5일 일하면 하루씩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 60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경영계는 법에서 정한 대로 최저임금을 주려면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며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1명 고용 때마다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거제시 고현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A(66)씨는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수입이 절반이나 떨어져 어려운데 직원 임금 안올리면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며 "정말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사는 기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잠이 안온다"며 침통해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현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희망과 기대를 접었다"며 "결국 이 정권도 별수 없다. 내 주변의 장사하는 상인들 대부분은 나와 같은 생각"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변측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연이어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며 "새해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주장했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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