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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개선' 너무 큰 인식차…국민38%·공무원80% '긍정'한국행정연구원 조사.…국민83%·공무원51%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1.06 12:08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세종국가리더십센터 부연구위원 임성근 박사 연구팀은 최근 일반국민 700명, 현직공직자 1만8천747명, 퇴직공직자 112명, 전문가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들은 38.4%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현직공직자는 80.3%, 퇴직공직자 77.7%, 전문가 76.4%가 긍정적 견해를 밝혀 국민들과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 대다수 국민은 공직자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해충돌 회피 노력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일반 국민 16%, 전문가 46.1%에 그쳤으나, 현직공직자 60.3%, 퇴직공직자 73.2%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공정한 직무수행' 질문에서도 일반 국민은 18%만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직공직자 69.8%, 퇴직공직자 88.4%로 나와 큰 차이가 있었다.

'공직자 신뢰도가 예전보다 개선됐는지' 묻는 항목에선 일반 국민 20%, 전문가 34.8%였으나, 현직공직자 50.9%, 퇴직공직자 51.8%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모든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왔다.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국민 66%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직공직자의 39.9%는 '퇴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라고 봤다. 퇴직공직자 55.5%와 전문가 72.7%는 '특혜 등 민관유착'을 지목했다.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 국민 83.7%가 긍정적으로 답해 "특혜가 있다"고 보는데 반해 현직공직자는 51.6%, 퇴직공직자는 63.4%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는 77.5%로 일반 국민 쪽에 가까웠다.

공직윤리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재산 등록·공개' 제도와 관련해 국민 72.3%, 전문가 68.5%, 퇴직공직자 59.8%는 적용 직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직공직자는 38.8%만 의견을 같이 해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 거부 제도는 현직공직자 64.2%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일반 국민 64.9%는 거부를 인정하지 말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인식차를 보였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부패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9.7%, 전문가 75.2%, 퇴직자 72.4%, 현직자 56%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는 일반 국민 67.6%를 비롯해 모든 집단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은 공직윤리제도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니므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고, 간접적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제도의 최종 성과는 일반 국민에게 이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에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노력, 공정한 직무수행,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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