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

1. 지난해 국회 주요 활동사항을 요약하면?

→ 지난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해 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정무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교육위원회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추가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육위는 제가 거제시 국회의원 최초로 활동하는 상임위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 거제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가칭 용소초, 상문초 등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소초의 경우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제초 강당 증축과 송정초 급식소 증축을 위해 교육특별교부금 16억 8,800만원을 확보해 냈으며, 그밖에도 통학문제, 거제대 간호학과 정원증원과 치위생과 신설 등 다양한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2. 남부내륙철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동남권 신공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과 입장은?(현안별 답변)

[남부내륙철도] =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재정사업전환과 예타면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12월 경남도청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시피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올겁니다. 저도 지금껏 수차례 그 문제를 정부에 촉구했고, 지난 15일 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예타면제 결정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기본실시설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방식 등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차타고 서울가는 그날까지 저 김한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잘 알다시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LH공사 참여, 건실한 중소기업 참여 중심의 거제시 수정제안에 대해서도 공문도 아닌 전화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할 정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의원 임에도 저는 국토부 장·차관과 싸워가며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동남권 신공항)]=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유치 거제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신공항 유치에 힘쓴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공항 입지를 따진다면 가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수만 있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간 갈등이 격화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나아가 경남 내에서도 지역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신공항에 대해 재논의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은, 신공항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일인데, 정부가 이를 뒤집고 다시 추진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며,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관문으로 어디가 적합한지를 따져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해야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신공항 재추진이 결정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가덕도 유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거가대교 개통으로 대전-통영고속도로에 이어 거제대교, 거제시, 부산시가 원활하게 연결되었지만 통행료가 너무 비싼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정부는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남도에 명절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촉구해 거가대교 등 경남지역 유료도로에 반영되었고, 매번 명절마다 가장 먼저 신경쓰고 챙겨왔는데 결국 사실상 상시화가 이뤄져 다행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인하방안 마련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저 역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시정을 민주당에 내줬다. 야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지역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저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고, 선거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바로 물러났습니다.

최근 의정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고장답게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으시다는 것과 열심히 일한 것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를 잃어 모든 주변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에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평가받고 싶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4.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의 3선 도전에 나서는가?

→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거치며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거제 국회의원 김한표는 거제시민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데 최선봉에 섰고 끝내 지켜냈습니다.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거제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기에 현재 직분에 충실히 임해 나라의 안정와 번영, 거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5. 지난해 거제시의 노력으로 확보했다는 교부세 907억원을 놓고 지역에서 일부 논란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말해 달라.

→ 올해 거제시의 보통교부세가 2,162억원으로 지난해 1254억원보다 약 907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령에 의거해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해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교부됩니다.

지난해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재정수요가 증가했고,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악화되어 세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재정부족액이 크게 늘어 올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가 907억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제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며 어려움에 빠진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교부세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봅니다.

거제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에 시 재정을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국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이 체계를 잡고 정책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8, 2019년 거제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산정분 = 재정부족액 × 조정률

6. 마지막으로 거제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시민 여러분이 더 힘드시겠지만 지역을 돌다보면 불이 꺼진 상가가 골목마다 보이고,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밤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심각한 것은 거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질도 개선하고 행복을 찾을 여유도 생깁니다. 다행히 지난해 수주가 늘어나며 조선경기가 바닥을 친 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꽃을 피워내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 김한표도 새해, 새희망을 품고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냅시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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