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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9개 지자체장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거제저널 | 승인 2019.01.31 09:53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월 초경 발의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절벽과 지역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경제위기지역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증가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다.

140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조선업과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고,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위기대응지역 지정에 상응하는 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140만 시민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 살을 에는 추위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고, 수많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실은 차가웠고 기존의 방식과 절차를 초월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였으나, 법과 제도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다가와 정부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위기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단발성 지원은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고 올해 5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종료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140만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140만 시민들이 법과 제도적 한계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냉엄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속에서 9개 위기지역이 준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지역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생존 위협에 처해진 9개 위기지역 140만 시민의 생존권 사수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기위기 상황에 처해지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법과 제도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140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2월 임시국회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외면당했던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최대2년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4년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라.

하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라.

하나, 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라.

하나,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자금 지원 사항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월 30일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일동

김관영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김한표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군산시장, 목포시장, 해남군수, 영암군수, 창원시장, 통영시장,거제시장, 고성군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외 경제 및 기타 사정으로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위기지역”이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2. “고용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용위기지역 관리 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위기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① 관리청은 경제위기지역의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위기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제위기기역의 실태조사

2. 경제위기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3. 경제위기지역의 고용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

4. 그 밖에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이를 심의하여 제1항의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 시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각종 정부심사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위기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제외 결정 시 소관 중앙부서의 장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의 연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해당 지역의 경제가 호전되는 시점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 기간 중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제 회복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고용위기지역 지원 기간의 연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을 해당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중 해당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사정의 호전에 대한 기준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①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 내 소재한 업체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대상은 경제위기지역에 입주한 업체 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입찰 시 업체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0조(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등) ①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분된 복권 수입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별도(대통령령)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대통령령)로 정한다.

제11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관리청은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을 위기지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업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경제위기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0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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