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도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돌리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을 전후해 일부 지역언론이 3선 연임 출마가 확실시되던 해당 조합장이 '신병 치료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출마 한다고 보도해 조합원들이 의아해 했다.

하지만 거제시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합장의 불법행위 적발과 검찰고발 사실을 알리고 상품권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관위는 "1월 초중순경 특정인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또는 상품권을 대체하는 현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월1일부터 1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자수한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방법은 거제시선관위(632-8828, 635-2047)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반드시 기간 안에 자수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란다"고 자진 신고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동시조합장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도 참석한 출마예정 후보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당사자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출마'선언과 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조합원의 제보를 받아 면밀한 조사를 벌여 온 거제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 기동팀은 해당 조합장을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측은 그가 조합원들에게 돌린 상품권 액수 및 이를 받은 조합원 숫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의 조사 내용을 사전 파악한 거제저널은 당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해당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이후 조합측에서도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동 법 제 59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품·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와관련,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전국에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을 지난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

해당 조합장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조만간 이에 상응한 수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개인당 최고 1억원 등 총 4억9800여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는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으로 높였다.<수정 2.2>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