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현, 장평, 상문동 지역구 의원 강병주 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2019년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 확정으로 경북 김천에서 거제로 오는 172km 고속철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서울에서 거제까지 편도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KTX 착공이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침체된 거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천만관광 거제’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서부경남 KTX 확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제부터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KTX 역사의 위치입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이 버스 외에는 없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는 각 역사마다 지하철 등이 연결되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 시도 어느 위치에 KTX 역사가 들어와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제 관광 발전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천만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부경남 KTX 확정에 따른 천만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과 거제시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더 편리한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거제 버스의 집중 경로는 동 지역입니다. 면 지역은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KTX를 통해 거제관광객이 유치된다면 관광객들은 자가용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해금강, 가조도, 장목 등으로의 접근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평일은 힘들더라도 주말에라도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증편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만큼 KTX 역사 주변에 렌트카 회사들을 유치하여 제주도와 같이 관광객의 발이 되어 주는 교통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둘째, 거제의 관문을 관광지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로 들어오는 길은 거가대교,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거제 서남부 권역에는 대표적으로 해금강과 같은 관광명소가 있는데 비해 거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거가대교나 거제대교 인근에는 관광지라 할 만한 곳이 부족합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관광루트를 만들어 거제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거제의 생활권을 관광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과 시장 등은 우리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등은 전통시장임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관광객이 즐겨 찾아가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고현종합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틈틈이 하였으나 좁은 길목 등 수십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고현사거리 방향 수산시장의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 불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확장과 조성, 재단장을 거쳐야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현안들 중 서부경남 KTX 확정이라는 첫 삽을 떴습니다. 거제시는 천만 관광객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부경남 KTX 확정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합니다.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구축과 관광 마케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거제는 ‘조선산업도시’이면서도 ‘관광도시’를 오래도록 표방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먹고, 자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이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곳이며, 다른 지역 관광지보다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부경남 KTX와 거제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경제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 차원에서 발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 전량을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조선통합법인 지분 18%를 받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닥칠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파가 클 것입니다. 즉,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및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성원이 3만 명이 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9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인 1차, 2차 방계회사를 포함하여 지역상공인에 이르기까지 26만 거제시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공동운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조선산업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에 구성원인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합병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더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동종업계이고 특정재벌인 현대자본이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혁신을 기치로 노동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혹독한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명예퇴직 또는 협력사 물량감소로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동자들 또한 임금삭감과 복지축소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은행이 앞장서 조선산업 동종업계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당사자와 한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후안무치와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고, 시정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 및 노동자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참여 속에 올바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동종업계 특정기업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은, 중장기 시설투자 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불안, 숙련된 기능 인력의 유출, 중소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역경제 초토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겨우 정상화시킨 대우조선해양을 정부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방향은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국민기업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된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러므로 매각 시에도 국민경제와 조선산업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큰 기둥인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해서는 거제시 차원의 대응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향후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가져올 지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여 거제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대책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조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큰 문제는 가해학생 다수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점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으로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커녕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부모는,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 등 후속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 더 이상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성의 자세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등 교육 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업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적위주의 지식교육 편중과 아직까지도 치열한 학업경쟁이 팽배해 있는 현재의 학교문화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금품갈취 등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대수롭지 않게 도외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축소․은폐로 그친다는 지적은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간의 협의로만 치우친 채 최소한의 소극적 대처와 처리로 일축해 버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문제발생 시 민첩한 초동대처로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하고, 학교폭력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학교안전 지킴이를 강화하는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위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재검토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학교 문제로만 미루는 태도보다는 학교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교육 수혜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장과 권리를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학생이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고 중지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학교폭력은 법적․제도적 안전망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인식을 넘어야만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지니고 공감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거제시, 거제경찰서, 학부모 등 관련 기관과 관계인들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시의회 역시 지원과 참여를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통합 보호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거제의 미래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