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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30여명 뇌물수첩' 폭로 40대 여직원, 항소심 징역4년원심 1년6월에 비해 이례적 '중형'…재판부 "죄질불량, 피해 미회복, 뉘우침 없다"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2.14 16:24

지난해 '거제시 공무원 30여명의 뇌물수첩이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던 전기공사업체 40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곱절 이상 높은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업무상횡령 등 8개 죄목(2018노2129)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30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등(2018고단385) 제1심 재판에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각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측이 당초 항소이유서를 통해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령과 배임의 점에 대해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돈의 이체 및 인출경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가 업체에 채권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횡령과 사기 피해금액이 6억원에 달하는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낙찰받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원심의 양형부당을 제기한 부분은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판단을 생략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봤다.

판결 직후 피고인측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2017년 12월 경리직원 김씨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해 1월 8일 거제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전기직 공무원 조 모(37)씨를 체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40대 공무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공무원 조씨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등 업자 3명으로부터 2016년부터 지난해 까지 4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이 박탈됐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불구속 기소, 퇴직 공무원 1명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초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와 다른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해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은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거제경찰서는 피해 업체측의 고소로 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김씨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해 3월 14일 구속했다. 김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후 4월 초 재판에 넘겼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모 지방일간지가 "최근 이슈가 됐던 전기공사업체의 거제시청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 업체 경리실무자가 정리한 '뇌물 수첩'에 공무원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지역매체도 이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들 매체들은 "명단 확인 결과 이들 중 현직 공무원은 28명이며, 2명은 퇴직하고 나머지 5명은 흘려 적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된 이들은 국장급 1명, 과장급 8명, 나머지는 6급 이하 공무원"이라며 최소한의 검증도 안된 김씨 말을 그대로 보도해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

급기야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거제시 공직사회,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거제시의 체면은 형편없이 구겨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차례 거론하고, 일부 지역언론까지 가세해 거제 공직사회를 질타할만큼 유·무형의 후유증이 컸으나 사건은 빈껍데기로 끝났다.

거제저널은 당시 수사 진행상황을 직·간접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업체 대표도 아닌 경리 여직원인 김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김씨 진술은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불과해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 했다.

결국 폭로 당사자가 본안 재판에서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은 '거제시 공무원 뇌물수첩' 파문은 공무원들이나 거제시민 모두에게 '아니면 말고' 식의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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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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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als 2019-02-17 20:22:55

    rm sjadml dudrkaxorl! 그넘의 영감태기 아   삭제

    • 공돌이 2019-02-16 11:56:30

      거제시 공무원 노조는 뭐하노? 공무원 대표로 당시 허위보도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라! 분해서 정말 못 참겠다. 그때 얼마나 ***를 떨었든지... 특히 그 늙은 인간은 지금도 이가 갈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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